[친절한 뉴스K] ‘은행 횡재세’가 무엇?…고금리 장기화에 다시 수면 위로

[앵커]

요즈음 경기 흐름이 좋지 않고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은행들의 이자수익이 늘어나면서 '은행 횡재세'가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중과세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은행 횡재세 논란, 친절한뉴스, 오승목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가게 하나 차린다, 하면 온전히 내가 가진 돈으로 꾸리긴 어렵고, 은행에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씩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달 내야 하는 이자, 버겁긴 하지만 달리 목돈을 구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금리, 계속 올랐죠.

5대 시중은행, 1년 전과 비교해 약 1%포인트 올랐습니다.

여기에 내 집 마련할 때...

주택담보대출도 이자가 많이 올랐죠.

"은행 종노릇하는 것 같다." 이번 달, 좀 많이 벌었다, 월급 꽤 들어왔다 해도, 내 통장에 돈 언제 있었냐는 듯 순식간에 상당 부분 대출금으로 빠져나가 버리는 건 이제 일반적인 일이 됐죠.

어김없이 은행으로 쏙쏙 들어가는 거 얄밉기만 한데, 오죽하면 이런 말도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은행의 이자수익은 얼마나 될까요?

5대 시중은행 각 공시자료로 살펴봤더니,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이자수익은 31조 원입니다.

1년 전과 비교해 7%, 2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30조 원 돌파도 처음입니다.

시장금리가 올라가며 모두 힘든데, 은행 이익은 커지자 초과 이익 일부에 세금을 매기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동안 정부는 이런 주장에는 거리를 뒀는데요.

[추경호/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지난 2월 7일/국회 대정부 질문 : "(은행 횡재세 부과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시장 원리에도 맞지 않고 경제 기본원리에도 맞지 않는다."]

하지만, 고금리에 고물가까지 장기화되자, 커지는 서민 부담에, 좀 달라지는 듯한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달 30일/국무회의 :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은행 횡재세'라고 합니다.

일정 기준 이상 크게 번 돈을 정부가 걷어가겠다는 겁니다.

국회에서는 이미 법안이 발의가 된 상태인데, 초과 이익의 50%를 법인세로 걷거나, 이자 수익 일부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방안 입니다.

프랑스의 은행 초과이윤세 등 유럽연합 일부 국가가 횡재세를 도입했다는 점도 이런 논의에 힘을 싣는 사례로 거론됩니다.

[김성주/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달 27일/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 "(EU가 초과 이윤에서) 거둬들이는 세금을 에너지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에 쓰겠다는 이 방안을 우리나라도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김주현/금융위원장/지난달 27일/국회 정무위 국정감 : "어떤 방법이 좋으냐는 여러 가지 고려해서 우리나라 특성에 맞게 하겠다는 원칙 하에서 보고 있고요."]

하지만, 회의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이미 법인세를 누진 구조로 걷는 상황에서, 사실상 이중과세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정부가 과세 방식으로 특정 민간 산업의 이익을 걷어가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괜찮은지, 또 반대로 은행이 손실을 볼 경우 보전해줄 것이냐는 반문도 나옵니다.

금융시장 교란 등 부작용이 클 거란 반론이 많습니다.

지난 2월 대통령이 '은행의 돈 잔치'에 "국민 고통이 크다"면서, 은행 횡재세가 거론되기 시작했는데, 그동안 국회에서는 법만 발의된채 논의가 잠잠했습니다.

그러다 앞서 보신 영상처럼, 대출금 갚기 버거운 서민들의 목소리를 최근 대통령이 전하면서 다시 수면위로 떠오른 겁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공감은 하면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인데요.

대통령실도 최근 발언은 꼭 특정정책과 연결할 얘기는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합니다.

금융권에선, 새로운 세금 부과보다는, 기간을 한정해 부담금 형식으로 걷거나 사회공헌을 유도할 거란 다양한 예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영상편집:신선미/그래픽:민세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