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이소영 “양평고속도로 의혹, 국감 끝났으니 국정조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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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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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시정연설, 아무 비전 담겨 있지 않아
- 국민 존중 메시지 나오길 바랐는데 허황된 기대였나
- 尹, 악수·인사로 변화됐다고 보기는 어려워
- 국민의힘 상임위 내부에서도 '김포 서울 편입' 논의 없었다 들어
- 어떤 국책 사업도 양평고속도로처럼 노선 변경된 적 없어
- 양평고속도로 의혹, 정권 초기이기에 양심선언·내부 고발 나올 수 있는 시기 아니야
- 정부와 여당, 양평고속도로 의혹 진실에 접근할 수 없도록 방해해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인터뷰>
■ 방송시간 : 11월 1일 (수) 17:05~18:5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시대 역행 정책 아닌가, 홍준표 시장이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띄우는 김포 서울 편입론, 뜨거운 논쟁거리가 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TF팀도 꾸린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양평고속도로 문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제일 전문가 불렀습니다. 국회 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이소영: 안녕하세요? 경기도 의왕시, 과천시 국회의원 이소영입니다.

◇주진우: 국감 잘 봤습니다.

◆이소영: 감사합니다.

◇주진우: 맹활약 조금 이따 물어볼게요. 어제 대통령 만나셨어요? 악수도 하셨어요?

◆이소영: 네, 했습니다.

◇주진우: 국민들은 그렇게 악수했냐, 이게 그렇게 궁금하지 않은데 또 민주당 내에서는 이런 걸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는 건 좀 그런데요. 어제 시정 연설 들을 때 어떤 생각 들던가요?

◆이소영: 제가 처음 국회의원으로서 들었던 시정 연설이 2020년 문재인 대통령 시정 연설이었는데요. 사실 대통령의 시정 연설에는 원래 비전이 담깁니다. 큰 차원의 비전이요. 제가 처음 들었던 그 2020년 연설에서는 대한민국이 2050년까지 탄소 중립하겠다는 선언을 대통령이 했었고 국회의원들이 기립박수를 쳤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 연설에는 사실 아무런 비전이 담겨 있지 않았고요. 지금까지 정상회담을 몇 번 했다, 그래서 몇 건을 수주했다. 이런 자랑들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실망스러웠고 저는 사실 시정 연설 전에 이게 허황된 상상일 거다 생각하면서도 좀 바람이 있었어요. 최근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기조를 전환해서 좀 담담하게 반성과 사과의 메시지를 좀 국민에게 던지기를 바랐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상상을 해 보면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나름대로는 이래저래 열심히 하려고 했었는데 독선적이고 불통, 독선과 불통이라고 하는 평가도 있는 것 같다. 앞으로는 국회를 더 존중하고 국민들 뜻을 많이 존중하겠다. 이런 좀 메시지가 나오기를 바랐는데 역시나 제 허황된 기대였고요. 그런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주진우: 그런데 대통령이 와서 이재명 대표도 만나고 고개도 막 숙이고 술 한잔하면서 대화하자, 이런 이야기도 하는 걸 보면 좀 바뀐 거 아닌가? 언론 보도를 보면 많이 바뀐 것 같았는데 대통령의 변화를 보지는 못했습니까?

◆이소영: 악수하고 인사한다고 해서 무언가가 변화됐다고 보기에는 지금까지 대통령께서 보인 모습들이 너무 강하고요. 불과 이틀 전에만 하더라도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초대는 거절하고 참모들하고 원래 다니던 교회에서 셀프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국회의원들하고 악수한다고 해서 그게 존중한다, 태도 변화 이런 걸 이야기할 수 없는 게요.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대해서 보였던 태도는 이런 거거든요. 야당을 공산 전체주의 세력으로 규정한다거나 양평고속도로 의혹 관련해서는 날파리 선동이다, 이렇게 장관이 이야기하는 거를 묵과해 왔었고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는 괴담 유포자들로 규정을 했었고 지금까지 국회가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키든 법안을 통과시키든 다 무시, 거부권 이렇게 일관해 왔었거든요. 그런 모습에 대한 진지한 변화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사실 악수 내키지 않습니다.

◇주진우: 정책, 비전으로 승부해야죠, 정치인이라면. 그런데 공산 전체주의를 말 안 한 것만 해도 어디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소영: 우리가 지금 대통령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낮아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주진우: 전략인가요? 참 지켜보겠습니다, 대통령의 변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제일 똑소리 나는 전문가여서 모셨어요. 김포를 서울로 편입시키겠다. 갑자기 총선 앞두고 급부상합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소영: 일단 제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해서 국민의힘 소속 같이 상임위하는 의원들 몇몇한테 물어봤는데.

◇주진우: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해야겠죠.

◆이소영: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뜬금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주진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국토교통위 내부에서도 이런 회의나 이야기가 없었답니까, 그러면?

◆이소영: 내부적으로 논의가 거의 없었다는 것 같고요. 이게 지금 김포을의 당협위원장이라는 분이 홍철호 전 국회의원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김포시장이 그분의 보좌관이었던 분이고 그래서 이분들이 총선용 전략으로 사실 이게 내건 건데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거를 받고 하면서 이제 일파만파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주진우: 그런데 우리도 해 주세요, 다른 동네도 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할 텐데 지역구에서도, 의왕에서도 이런 이야기할 것 같은데요. 지역구민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소영: 지금 여론을 수렴해 보고 있는 단계이고요. 사실 이게 김포만의 문제로 우리가 논의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지금 이거를 제기한 여당 쪽에서도 여러 도시들을 같이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는 일단 문제의식이 있는 것이 이게 논의의 절차 과정 자체가 좀 졸속이다. 이게 경북의 군위군이 대구에 편입되는 것도 3년 이상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김포 시민, 서울 시민 의견 수렴이나 공론화 절차도 없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행정적으로도 이게 광역을 바꾼다는 이야기잖아요. 서울시나 경기도나 인근에 있는 매립지 문제가 얽혀 있는 인천시나 이런 데들하고 어떤 협의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아직까지 확인해 본 바로는 그런 협의 과정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차적으로 좀 졸속이다. 그리고 너무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의견 수렴, 공론화할 기회, 시간이 충분히 없는 상태에서 이런 걸 하는 것도 조금은 성급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용적으로는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민주당은 토론을 먼저 하겠다고 했어요.

◆이소영: 그리고 정책적으로 검토할 점이 있죠. 왜냐하면 사실은 메가시티 구상이라고 하는 거를 먼저 내건 것이 민주당이거든요.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도 국회에서 연설하시면서 우리가 쭉 이야기해 왔던 5극3특체제로 전국의 어떤 체계를 좀 개편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전체적인 기조가 메가시티 구상 그리고 자치권 강화 이 2개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는 저희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인데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장단점은 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시민들한테 알려줘야지 사실 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이게 수도권의 체계만 개편하고 서울만 더 넓히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쭉 여야를 불문하고 노력해 왔던 균형 발전의 노력에 배치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종합적인 토론이 필요해 보이고요. 어쨌든 시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야 하고 그 기조하에서 정책적 방향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당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아무튼 지방 시대 이야기하고 지방 균형 발전을 이야기하는데 수도권 과밀화 이게 맞는 말인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메가시티를 그린다면서 계속해서 오세훈 서울시장도 그렇고요. 국민의힘에서는 TF도 꾸리고 뭐 특별법을 내겠다고 바로 이렇게 속도를 내는데 이게 속도를 낼 만한 일인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소영: 그리고 광역화, 메가시티, 생활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해 왔던 부울경 메가시티는 국민의힘의 반대로, 지금 여당의 반대로 무산이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주진우: 왜 그 동네 메가시티는 안 되고 왜 서울 메가시티는 되고 이거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이소영: 그래서 이게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이제 전국의 전체적인 체계 이거를 지방 균형 발전과 우리 어떤 미래를 위한 여러 가지 구상을 담아서 이제 차분히 논의해야 하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너무 정략적으로 지금 성급하게 제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주진우: 조승범 님께서 "양평고속도로 관련해서 이소영 의원 칭찬합니다." 국감 스타로 떠올랐어요. 양평고속도로 뭐가 문제입니까? 최고의 전문가가 보기에는 뭐가 문제입니까? 의혹이 해소됐다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야기하는데요.

◆이소영: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고요, 전혀. 이번 한 달간의 국정감사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거의 다, 거의 다 밝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증인을 부르기 전까지는 우리가 몰랐던 것들이 많이 밝혀졌습니다.

◇주진우: 이번에요?

◆이소영: 네.

◇주진우: 어떤 의혹들이 지금 사실로 드러났고 어떤 게 문제점으로 떠올랐는지 좀 알려주세요. 기사는 많이 나온 것 같은데 또 명쾌하게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소영: 이게 원래 의혹이라고 하는 게 이런 내용인 거잖아요. 대통령이 그리고 대통령 처가가 그 공적인 권한을 가지고 사익을 추구한 것 아니냐. 왜 국가 도로망 계획이든 KDI 예타든 통과됐던 그 원안이 존재하는데 갑자기 한 두 달 만에 이 종점이 변경되느냐.

◇주진우: 양평고속도로 원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 이후에 갑자기 종점이 변경됩니다. 종점이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습니까?

◆이소영: 국토부의 지금까지의 설명은 원안이 별로라서 바꿨다는 거거든요. 대안을 제시했다고 하는 건데요. 이번에 국감 과정에서 밝혀진 게 일단은 첫 번째, 변경 노선을 그린 주체는 용역사 두 군데 중의 한 곳, 경동이라고 하는 곳의 담당자였고요. 두 번째는 이게 두 달 만에 제시된 것도 아니고 한 달 만에.

◇주진우: 두 달이 아니고 한 달이었어요?

◆이소영: 네. 한 달 만에 종점 변경을 검토해야 한다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문건을 국토부에 보고를 했었고요. 세 번째는 한 달이라고 하더라도 밤새워서 경제성 검토도 하고 기술성 검토도 했으면 뭐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 이번에 명백하게 증인이 답변을 한 거는 딱 두 번의 현장 답사를 하고 원안이 별로다, 변경 노선을 그려야겠다. 이렇게 하고 노선을 그렸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국책 사업도 어떤 도로 사업도 이런 방식으로 노선이 변경되고 종점이 제안된 경우는 없습니다.

◇주진우: 국책 사업이고 이 도로를, 이렇게 국가의 기간도로를 만드는 그런 사업인데 용역사 직원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까?

◆이소영: 그런 사례도 없고요. 상식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외부에서의 다른 힘이 있지 않고서는 용역사의 개별 직원이 현장 답사 두 번을 하고 지금까지 국가적으로 국책 연구 기관에서 추진해 오던 거를 뒤집는다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저는 이게 궁극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외압을 받아서 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밝혀야 되는 건데 사실 지금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그런 내부 고발이랄지 양심선언이랄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고 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양심선언, 내부 고발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수사권, 감사권도 없이 국회가 여기까지 온 건데요. 빨리 국정조사 진행해서 남은 진실을 파헤치고 국민들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국정조사하자.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그리고 원희룡 장관의 입장은 뭡니까?

◆이소영: 다 4개월 동안 털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온 것 아니냐, 뭘 또 하자는 거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뭘 했습니까? 국회가 수사권, 감사권도 없는데 압수수색을 한 번 했습니까? 그리고 4개월간 뭘 털었다고 하는데요. 증인을 처음 부를 수 있었던 게 10월 국정감사 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용역사의 누가 이 노선을 그렸는지도 국토부가 아무런 답변을 해 주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국감 기간 내내 KDI에서 이거를 2년 동안 이 고속도로 검토하고 추진했던 담당 팀장도 못 부르게 여당이 훼방을 놨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대로 우리가 이 사건의 진실에 접근할 수 없게 방해한 것이 바로 정부이고 여당인데 뭘 이제까지 탈탈 털었는데 밝혀진 게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참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주진우: 국감에서 밝혀진 것만 좀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된 자료를 공개했어요. 그런데 일부 페이지가 삭제됐습니다. 그런데 그간에는 실수였는데 알고 보니까 삭제였다고요?

◆이소영: 이게 어떤 문서냐 하면 3월 말에 이 용역사가 계약을 체결했고요. 4월에 국토부에 과업 수행 계획서라고 하는 것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5월에 이제 착수 보고회를 했고요. 그런데 이 과업 수행 계획서를 공개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네들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원본에서 4개의 페이지가 빠져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단순 실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단순 실수가 아닌 것이 일단 목차까지 삭제가 되어 있었고요.

◇주진우: 지웠네요.

◆이소영: 단순 실수면 뒤에만 빠져 있어야지 어떻게 목차까지 삭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용역사 증인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본에 이런저런 수정, 삭제 지시가 있어서 그거를 빼고 제공한 것이다, 다시. 이렇게 이야기했고 결국에는 국토부도 그 국토부의 실무자가 이 삭제 지시를 한 게 맞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문제는 어떤 내용이 빠졌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 네 페이지 안에 종점부 위치 변경이라고 하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었고요. 저희가 이 삭제를 알기 전까지는 5월 24일에 착수 보고회가 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두 달 만에 종점 변경이 제시된 것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 네 페이지 누락된 곳에 보니까 종점 변경이 언급되어 있었고 즉 두 달이 아니라 한 달 만에 졸속으로 종점 변경이 검토된 것이다. 이것이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주진우: 고속도로 길이 이렇게 나기로 되어 있었는데 선거, 대선이 끝나자마자 바로 바뀐다. 바뀌는데 그 종점 주변에 윤 대통령 처가 집안의 땅이 있다. 이거 국민들의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사건인데 해명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이소영: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이게 그냥 종점이 바뀐 게 아니고요. 완전히 이 고속도로의 추진 목적을 뒤엎는 변경입니다. 왜냐하면 이 서울양평고속도로가 추진된 것 자체가요. 그 양수리 일대의 6번 국도가 엄청나게 상습 정체가 되어서 그거를 해소하기 위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양수리는 양서면에 속해 있는 리이지 않습니까? 양서면 양수리거든요. 그래서 종점이 양서면에 있었던 거예요, 그 양수리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거를 이제 와서 강상면으로 옮긴다? 그거는 이 고속도로가 추진된 이 양수리 근처의 교통 정체 해소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의사 결정 아니겠습니까?

◇주진우: 알겠어요. 그렇군요. 그렇죠. 양수리 막혀서 주말에는 그 동네에 가지도 못하는데 그 양수리 교통 체증을 좀 줄이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변경되어 버렸다?

◆이소영: 네.

◇주진우: 목적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남한강 휴게소 특혜 의혹도 나왔는데 이거는 또 어떤 의혹입니까?

◆이소영: 남한강 휴게소는 이 변경된 종점으로부터 한 1km 정도 거리에 걸어서 갈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지금 건설되고 있는 휴게소이고요.

◇주진우: 휴게소가?

◆이소영: 도로공사가 229억 원을 투입해서 건물을 거진 다 지어 놓고서 12월 오픈 예정인데 8월에 민자 사업자를 선정해서 민자 전환을 해 버립니다. 그런데 그 선정된 민자 사업자가 윤석열 테마주로 유명한 그 윤석열하고 관련된 기업이라고 하면서 주가 상승을 누렸던 회사였던 것을 저희가 발견하게 됐고요. 그 문제를 국감 때 제가 제기를 했었습니다.

◇주진우: 윤 대통령하고 그 회사하고는 어떤 관계랍니까?

◆이소영: 일단 증권가에서는 대학 동문이다 또는 여러 가지 관련 기업이다. 이렇게 해서 테마주로 선정된 것으로 보이고요. 뭐 어떤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주진우: 관계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고요?

◆이소영: 저희가 밝히기는 어려운 문제이고요. 그런데 다만 이 회사가 굉장히 의심스러운 것은 이 민자 사업자 전환 공고가 7월에 나는데 그 공고가 나기도 한 달 전에 이미 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전환사채 발행 100억 원을 조달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낙찰이 결정되기도 20일 전에 관련 기업, 이거를 운영하기 위한 기업을 인수하고요. 그래서 내부자나 권력자가 미리 정보를 준 게 아닌 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인데 그게 하필이면 윤석열 테마주다. 이것을 밝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양평고속도로 스캔들,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요?

◆이소영: 지금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감이 끝났기 때문에 증인을 불러서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가 더 추가로 주어진다면 국감 때 이제 굉장히 많은 진실이 드러났던 것처럼 추가적으로 우리가 밝힐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주진우: 이 고속도로 의혹에 대해서는 빨리 해명하는 편이 나을 겁니다. 빨리 명확하게 설명을 하는 것이 국민적 의혹을 이렇게 잠재우게 만들 텐데요. 계속해서 이렇게 대답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계속 물어볼 것 같습니다. 하이든 님께서 "휴게소 특혜도 심각합니다." 하면서 "이소영 팬 됐어요." 국감장에서 이야기 계속하는데 국감 전에도 빛나는 활약했었습니다.

◆이소영: 감사합니다.

◇주진우: 양평고속도로 문제는 또 밝혀지는 대로 어떤 의혹이 또 드러나는 대로 또 설명할 게 생기면 또 설명하는 대로 또 모셔서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소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