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과적단속 차량에 사설 위치추적기 발견…경찰 ‘수사 난항’

국토부 산하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운용하는 과적 단속 차량에 사설 위치추적기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청은 오늘(1일) 충남 논산경찰서와 전북 완주경찰서, 전남 순천경찰서와 남원경찰서에서 이 같은 범행을 벌인 불상자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단속 차량에 붙어있던 수상한 물건…확인해 보니 ‘위치추적기’

앞서 논산 국토관리사무소의 한 단속원은 지난 7월 단속 차량에서 수상한 위치 추적기를 발견했습니다.

이후 논산 사무소에서 다른 과적 단속차량을 수색해 본 결과 3대 차량 모두에서 사설 위치추적기가 발견됐습니다.

이 상황을 보고받은 국토부가 전수 조사를 시행해 보니 전주 단속차량 5대 중 4대에서, 순천에서는 3대 전부, 남원에서도 2대 차량 모두에서 위치추적기가 발견하는 등 총 12대의 사설 위치추적기가 발견됐습니다.

■ 추적기를 붙인 건 누구?…“단속 피하기 위해 다양한 꼼수 써왔다”

국토관리사무소는 충청남도와 전라도 권역에서 화물차를 운행하는 업체에서, 단속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붙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도로법에 따라 과적 차량으로 단속되면 30만 원에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운행중지, 분리운송, 회차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치추적을 통해 단속 차량이 어디 있는지를 미리 파악하면, 과적 단속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리지 않았겠냐는 겁니다.

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화물차 업체 등은 과적 운행하면서 이득을 챙기고 벌금이나 과태료는 피하기 위해 이미 일부러 국도를 돌아가거나 새벽에 운행하는 등 다양한 꼼수를 써 왔다”고 말했습니다.

■ 경찰 수사는 난항…지문도·DNA도 발견 못해

각 국토관리사무소가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수사는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확보한 사설 위치 추적기에 수사에 도움이 될 만한 지문이나 DNA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위치 추적기 제조사인 삼성전자에 정보를 요청했지만 삼성에서는 “앱 탈퇴 후 30일이 지난 사용자의 정보는 저장하고 있지 않아 제공할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KBS 문의에 경찰은 “순천과 남원을 중심으로 집중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