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예산국회…재정건전성 강조에 ‘조삼모사’ 비판도
입력 2023.11.01 (21:21)
수정 2023.11.01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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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가 오늘(1일)부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본격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 이어 오늘도 긴축 재정을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야당은 실질적 대책도 없이 재정 건정성에 대한 집착만 강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부 예산안의 기본 원칙으로 '건전 재정'을 내세운 윤석열 대통령.
오늘도 불요불급한 예산은 줄이고, 어려운 서민들이 절규하는 분야에 예산을 재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탄핵시킨다' 뭐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하려면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 재정을 더 늘리면 그러면 물가 때문에 또 서민들이 죽는다…"]
민주당은 민생 위기에 대한 실질적 대책 없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집착만 더 강해진 것 같다고 했습니다.
특히, 병사 월급을 올리겠다며 장병 복지 예산을 삭감한 건 '조삼모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민들을 원숭이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청년 병사들의 생일 케이크나 축구화를 뺏을 게 아니라 대통령실 특활비, 검찰 특활비부터 줄여라…."]
반면, 국민의힘은 빚을 더 내자는 민주당의 주장은 제1야당으로서 무책임하다며 정부 예산안을 적극 옹호했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어제 : "민주당이 욜로(YOLO·현재의 행복을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 정당도 아니고 내일이 없는 듯이 나라를 운영하자는 것은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산 국회'가 본격화한 가운데, 전문가 공청회에선 다양한 논쟁이 오갔습니다.
[양준모/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이제는 세수 증가액으로는 이자를 갚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내몰려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국가채무가 증가하기 때문에 철저한 건전재정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승현/세종대 물리학과 교수 : "이번 예산안의 문제점은 특히 미래성장 사다리인 기초연구사업에 돌이킬 수 없는 나쁜 영향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국회는 각 상임위와 예결특위 심의를 거쳐, 이달 말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영상편집:이형주
국회가 오늘(1일)부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본격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 이어 오늘도 긴축 재정을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야당은 실질적 대책도 없이 재정 건정성에 대한 집착만 강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부 예산안의 기본 원칙으로 '건전 재정'을 내세운 윤석열 대통령.
오늘도 불요불급한 예산은 줄이고, 어려운 서민들이 절규하는 분야에 예산을 재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탄핵시킨다' 뭐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하려면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 재정을 더 늘리면 그러면 물가 때문에 또 서민들이 죽는다…"]
민주당은 민생 위기에 대한 실질적 대책 없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집착만 더 강해진 것 같다고 했습니다.
특히, 병사 월급을 올리겠다며 장병 복지 예산을 삭감한 건 '조삼모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민들을 원숭이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청년 병사들의 생일 케이크나 축구화를 뺏을 게 아니라 대통령실 특활비, 검찰 특활비부터 줄여라…."]
반면, 국민의힘은 빚을 더 내자는 민주당의 주장은 제1야당으로서 무책임하다며 정부 예산안을 적극 옹호했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어제 : "민주당이 욜로(YOLO·현재의 행복을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 정당도 아니고 내일이 없는 듯이 나라를 운영하자는 것은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산 국회'가 본격화한 가운데, 전문가 공청회에선 다양한 논쟁이 오갔습니다.
[양준모/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이제는 세수 증가액으로는 이자를 갚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내몰려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국가채무가 증가하기 때문에 철저한 건전재정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승현/세종대 물리학과 교수 : "이번 예산안의 문제점은 특히 미래성장 사다리인 기초연구사업에 돌이킬 수 없는 나쁜 영향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국회는 각 상임위와 예결특위 심의를 거쳐, 이달 말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영상편집: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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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1-01 21:21:53
- 수정2023-11-01 21: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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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오늘(1일)부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본격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 이어 오늘도 긴축 재정을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야당은 실질적 대책도 없이 재정 건정성에 대한 집착만 강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부 예산안의 기본 원칙으로 '건전 재정'을 내세운 윤석열 대통령.
오늘도 불요불급한 예산은 줄이고, 어려운 서민들이 절규하는 분야에 예산을 재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탄핵시킨다' 뭐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하려면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 재정을 더 늘리면 그러면 물가 때문에 또 서민들이 죽는다…"]
민주당은 민생 위기에 대한 실질적 대책 없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집착만 더 강해진 것 같다고 했습니다.
특히, 병사 월급을 올리겠다며 장병 복지 예산을 삭감한 건 '조삼모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민들을 원숭이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청년 병사들의 생일 케이크나 축구화를 뺏을 게 아니라 대통령실 특활비, 검찰 특활비부터 줄여라…."]
반면, 국민의힘은 빚을 더 내자는 민주당의 주장은 제1야당으로서 무책임하다며 정부 예산안을 적극 옹호했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어제 : "민주당이 욜로(YOLO·현재의 행복을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 정당도 아니고 내일이 없는 듯이 나라를 운영하자는 것은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산 국회'가 본격화한 가운데, 전문가 공청회에선 다양한 논쟁이 오갔습니다.
[양준모/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이제는 세수 증가액으로는 이자를 갚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내몰려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국가채무가 증가하기 때문에 철저한 건전재정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승현/세종대 물리학과 교수 : "이번 예산안의 문제점은 특히 미래성장 사다리인 기초연구사업에 돌이킬 수 없는 나쁜 영향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국회는 각 상임위와 예결특위 심의를 거쳐, 이달 말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영상편집:이형주
국회가 오늘(1일)부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본격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 이어 오늘도 긴축 재정을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야당은 실질적 대책도 없이 재정 건정성에 대한 집착만 강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부 예산안의 기본 원칙으로 '건전 재정'을 내세운 윤석열 대통령.
오늘도 불요불급한 예산은 줄이고, 어려운 서민들이 절규하는 분야에 예산을 재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탄핵시킨다' 뭐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하려면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 재정을 더 늘리면 그러면 물가 때문에 또 서민들이 죽는다…"]
민주당은 민생 위기에 대한 실질적 대책 없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집착만 더 강해진 것 같다고 했습니다.
특히, 병사 월급을 올리겠다며 장병 복지 예산을 삭감한 건 '조삼모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민들을 원숭이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청년 병사들의 생일 케이크나 축구화를 뺏을 게 아니라 대통령실 특활비, 검찰 특활비부터 줄여라…."]
반면, 국민의힘은 빚을 더 내자는 민주당의 주장은 제1야당으로서 무책임하다며 정부 예산안을 적극 옹호했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어제 : "민주당이 욜로(YOLO·현재의 행복을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 정당도 아니고 내일이 없는 듯이 나라를 운영하자는 것은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산 국회'가 본격화한 가운데, 전문가 공청회에선 다양한 논쟁이 오갔습니다.
[양준모/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이제는 세수 증가액으로는 이자를 갚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내몰려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국가채무가 증가하기 때문에 철저한 건전재정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승현/세종대 물리학과 교수 : "이번 예산안의 문제점은 특히 미래성장 사다리인 기초연구사업에 돌이킬 수 없는 나쁜 영향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국회는 각 상임위와 예결특위 심의를 거쳐, 이달 말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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