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① 외국계 펀드 탈세 ‘철퇴’

입력 2005.09.29 (22:09)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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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례적으로 외국계펀드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인 국세청이, 5개 펀드에, 2천억원이 넘는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이들의 탈세 수법을 먼저 임승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 한 복판에 위치한 지하 8층 지상 45층 짜리 대형 건물입니다.

외국계 펀드인 론스타가 4년 전 이 건물을 사들인 값은 6,200억 원.

올해 이 건물을 9,000억 원에 팔아 2,800억 원의 시세 차익을 남겼지만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조세 회피 지역인 벨기에에 자회사를 설립해 건물을 사고 팔았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매매 과정을 모두 론스타에서 직접 관여했고, 조세 회피도 계획적이었던 것으로 국세청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녹취> 론스타 직원 : "(담당자가) 회의하신 지 좀 오래 돼셨어요? (연락할 방법이 없나요?) 회의 시간이 정해진 게 아니라서..."

국세청은 론스타 외에도 칼라일과 골드만삭스 등 세금을 탈루한 5개 외국계 펀드를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들 펀드에 대해 2,148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인터뷰> 한상률(국세청 조사국장) : "회피 지역을 이용하여 세금을 탈루한 경우에는 실질 과세 원칙에 입각해 과세하였습니다."

적발된 5개 회사의 경우 조세 피난처를 이용하거나 해외 관계 회사에 높은 이자 지급, 또 증권거래세 신고를 누락하는 등 수법도 다양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들 외국계 펀드 관계자들에 대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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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취재]① 외국계 펀드 탈세 ‘철퇴’
    • 입력 2005-09-29 21:05:44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멘트> 이례적으로 외국계펀드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인 국세청이, 5개 펀드에, 2천억원이 넘는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이들의 탈세 수법을 먼저 임승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 한 복판에 위치한 지하 8층 지상 45층 짜리 대형 건물입니다. 외국계 펀드인 론스타가 4년 전 이 건물을 사들인 값은 6,200억 원. 올해 이 건물을 9,000억 원에 팔아 2,800억 원의 시세 차익을 남겼지만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조세 회피 지역인 벨기에에 자회사를 설립해 건물을 사고 팔았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매매 과정을 모두 론스타에서 직접 관여했고, 조세 회피도 계획적이었던 것으로 국세청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녹취> 론스타 직원 : "(담당자가) 회의하신 지 좀 오래 돼셨어요? (연락할 방법이 없나요?) 회의 시간이 정해진 게 아니라서..." 국세청은 론스타 외에도 칼라일과 골드만삭스 등 세금을 탈루한 5개 외국계 펀드를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들 펀드에 대해 2,148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인터뷰> 한상률(국세청 조사국장) : "회피 지역을 이용하여 세금을 탈루한 경우에는 실질 과세 원칙에 입각해 과세하였습니다." 적발된 5개 회사의 경우 조세 피난처를 이용하거나 해외 관계 회사에 높은 이자 지급, 또 증권거래세 신고를 누락하는 등 수법도 다양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들 외국계 펀드 관계자들에 대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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