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21 초도 물량 줄여야’ 지적에 군 “공군 전력·생산 공백 불가피”

최초의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인 KF-21 보라매 초도 생산물량을 절반 정도 줄여야 한다는 연구 결과와 관련해 군 당국이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2일) 정례브리핑에서 "연구기관(한국국방연구원)에서 연구 결과가 나왔고 그 결과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양산 사업 타당성 조사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군 당국이 (40대가 타당하다는) 판단 근거를 국회와 기재부에 잘 설명해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업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최경호 방위사업청 대변인은 "사업 시작 전에는 일곱 번 가까이 사타를 할 만큼 일정적으로 여유가 있었지만, 현재는 양산을 진행해야 하는 단계 이기 때문에 사타를 다시 한다는 것은 상당히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며 난색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일정이 더 지연된다면 더 많은 일정과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최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공군은 오는 2026년부터 2028년 사이 생산된 KF-21 초도 물량 40대를 전력화하고, 이후 추가 무장시험을 거쳐 2028년부터 2032년까지 80대를 추가 양산해 모두 120대를 도입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초도 양산분인 40대에 대한 노무비와 간접비, 재료비 등 착수금 2,387억 원이 예산에 반영돼야 2026년 하반기부터 KF-21을 전력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한국국방연구원은 지난달 30일 공군과 방사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KF-21 사업 타당성 비공개 최종토론회에서 KF-21 초도 물량을 40대에서 20대로 줄여야 한다는 사업 타당성 조사 잠정 결론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공군과 방사청, 업체 그리고 이 분야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많은 이들이 현재의 양산 계획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며 한국국방연구원의 의견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군 안팎에서는 공군의 전력 공백과 생산 공백이 현실화할지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군 고위관계자는 "물량 축소는 노후화된 F-4와 F-5 전투기의 빠른 대체를 기다리고 있는 공군에 찬물을 끼얹는 격으로 전력 공백이 우려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내외적으로 KF-21의 안정적 개발과 수출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기관이 성공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이유로 물량을 축소한다는 것은 국가 차원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정부 고위관계자는 "현재 관련 업체들은 40대 물량을 기준으로 재료비 등의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20대로 축소될 경우 항공기 제작 단가 상승으로 이어져 정부의 대규모 추가 예산이 들어가 불필요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KIA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