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금 금리 3% 넘는데, 여윳돈 수천억을 0.1% 통장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여유자금 수백억 원을 금리 0.1%의 통장에 방치해,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는데도 손해를 보고 있다고 권익위가 지적했습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자체 30곳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기금) 운용실태를 표본 조사해 보니 6개월간 70억 7,300만 원의 이자손실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은행 정기예금에만 돈을 예치해도 연 3%대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0%대 통장에 넣어 이자를 손해 봤다는 겁니다.

전국 243개 지자체 가운데 통합기금으로 여윳돈을 관리하는 곳은 220개 지자체. 여기서 관리하는 여윳돈은 31조 4천억 원입니다.

이번 표본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해 계산해 보면 220개 지자체가 1년간 1,035억 원의 이자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정기예금 금리 4% 육박, 여윳돈 '수천억'은 금리 0%대 통장에...

자료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서

지난해 3월, 1.5% 수준이던 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지난해 말 3% 중반까지 오른 뒤, 올해 7월에는 3.89%를 기록했습니다.

고물가와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에 한국은행도 올해 1월까지 기준금리를 7회 연속 올리면서 시장금리도 가파르게 오른 겁니다.

권익위는 이런 점에 착안해 30개 광역·기초 지자체가 '통합기금'을 어떻게 운용하는지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해당 지자체들이 6개월간 70억 6,300만 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보다 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전국 220개 지자체로 확대하면 이자 손해액은 1년간 약 1,035억 9,000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실제 경상북도의 A 시는 1,550억 원이 넘는 돈을 54일간 금리 0.1%의 보통예금계좌에 예치해 같은 기간 금리 3.22%가 적용되는 정기예금 대비 7억 원이 넘는 이자를 손해 보는 등 6개월간 총 12억 원이 넘는 이자를 덜 받았습니다.

B 광역시도 1,500억 원의 여윳돈을 두 달간 금리 1.71%의 공금예금계좌에 방치해 4.23%가 적용되는 정기예금 대비 6억 원 넘는 이자손실을 입는 등 총 11억 원 넘게 손해를 봤습니다.

■10곳 중 1곳은 '공금횡령 방지' 위한 계좌도 사용 안 해

이와 별개로 공금 횡령을 방지할 수 있는 '공공예금 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지자체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여윳돈을 통합기금으로 관리하는 전국 220개 지자체의 통합기금 운용실태를 전수조사해 봤더니, 194곳은 공금예금계좌를 개설했지만, 나머지 26곳은 계좌를 개설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공금예금계좌'는 입출금이 제한돼 횡령 사고를 막을 수 있는데, 10%가량은 이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권익위는 또 통합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에 골프·외식조리·안경학과 교수나 이장·통장·부녀회장 등 전문성 없는 민간위원 상당수가 참여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고금리 예금에 예치하세요" 제도 개선 권고

권익위는 각 지자체에 수익성을 고려해 통합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조례에도 명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조례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명시해 0.1% 통장 등에 수백억 원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겁니다.

권익위는 공금예금계좌 개설과 운영, 금융기관 예치현황 관리도 지금보다 강화하라고 각 지자체에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