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KBS본부, ‘TV 수신료 분리고지’ 위헌 소송 공개변론 개최 촉구

전국언론노조 KBS본부가 오늘(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TV 수신료 분리 고지 시행령과 관련한 위헌 소송 공개변론을 서둘러 열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강성원 본부장은 “수신료 분리고지 문제는 단순히 특정 방송사 수입의 문제가 아니라 언론 자유의 문제이고, 민주주의의 문제이며 헌정질서의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강 본부장은 “공개 변론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부디 신속하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이 정권의 무도한 언론 탄압과 민주주의 파괴와 헌정 질서 파괴를 멈춰 세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전국언론노조 윤창현 위원장도 “분리고지가 이대로 강행되면 한전의 적자 폭은 더 커지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되돌아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이어 “자본의 규모에 관계없이 오로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 교육받아야 할 어린이들, 이렇게 공적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쓰여야 할 재원이 바닥 나가면서 공영방송이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조건에 놓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기자회견에 이어 350명이 참여한 TV 수신료 헌재 공개변론 신속 개최 탄원서 1차분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