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협,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제한’ 법제화 나서기로

정부와 의사단체가 중증과 응급 필수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가운데 하나로 수도권 주요 대학병원의 분원 설립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오늘(2일) 오후 서울 중구에서 제16차 의료현안협의체를 개최하고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양측이 ‘자긍심 있는 의사가 근무하는, 활기찬 필수‧지역 의료 생태계 구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단기와 중장기 과제를 각각 마련해 접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양측은 먼저 상급의료기관이나 응급실이 중증‧응급 필수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의 불필요한 쏠림을 완화하는 등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의료사고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는 한편 수도권 대학병원의 분원 개설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합리적인 병상 정책의 법제화를 위해 양측이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문의 일자리 수를 늘리는 한편 ‘입원 전담 전문의’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양측은 일주일 뒤인 오는 9일 제17차 회의를 열고 필수‧지역의료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