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강조한 윤 대통령…“핵심은 교육과 의료”

입력 2023.11.03 (07:17) 수정 2023.11.03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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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자치·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균형발전 추진 구상을 밝혔습니다.

균형발전의 핵심은 지역 교육과 의료 확충, 이를 통한 기업 유치라고 강조하면서, 지방에 가는 기업에는 파격적인 혜택도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이, 교육과 의료라고 밝혔습니다.

교육과 의료가 보장되면 사람이 모이고, 그래야 기업도 유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 "살고 싶은 곳이 되어야 직원과 인재 유치가 가능해지고, 그래야 자연스럽게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정부 '지방시대 종합계획'도 관련한 '패키지 지원'을 담고 있습니다.

지역 교육 자율성을 보장해 맞춤형으로 공교육을 발전시키고, 국립대병원 중심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하며, 기업이 옮겨 오면 규제·세제 혜택을 주는 등의 방식입니다.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7개 지역을 '초광역권'으로 묶어 발전시키겠다는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 여당 주도 '메가 서울'과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울이 더 커지면, 지역 '초광역권'도 경쟁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대통령실과 정부 관계자들은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통화에서 "정부 정책은 수도권 규제로 지방을 살리는 게 아니"라며, "오히려 지역 메가시티 추진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국가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도 수도권 못지않게 따라잡자는 것이지, 각 지역들이 다 똑같이 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실은 다만, 아직 '메가 서울'에 명확한 입장 없이 지켜보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한 대통령실 참모는 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주도권을 쥐고 가는 정책인데, 뭐라고 하겠느냐고 고민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촬영기자:송상엽 박상욱/영상편집:송화인/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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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균형발전 강조한 윤 대통령…“핵심은 교육과 의료”
    • 입력 2023-11-03 07:17:16
    • 수정2023-11-03 07: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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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자치·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균형발전 추진 구상을 밝혔습니다.

균형발전의 핵심은 지역 교육과 의료 확충, 이를 통한 기업 유치라고 강조하면서, 지방에 가는 기업에는 파격적인 혜택도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이, 교육과 의료라고 밝혔습니다.

교육과 의료가 보장되면 사람이 모이고, 그래야 기업도 유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 "살고 싶은 곳이 되어야 직원과 인재 유치가 가능해지고, 그래야 자연스럽게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정부 '지방시대 종합계획'도 관련한 '패키지 지원'을 담고 있습니다.

지역 교육 자율성을 보장해 맞춤형으로 공교육을 발전시키고, 국립대병원 중심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하며, 기업이 옮겨 오면 규제·세제 혜택을 주는 등의 방식입니다.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7개 지역을 '초광역권'으로 묶어 발전시키겠다는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 여당 주도 '메가 서울'과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울이 더 커지면, 지역 '초광역권'도 경쟁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대통령실과 정부 관계자들은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통화에서 "정부 정책은 수도권 규제로 지방을 살리는 게 아니"라며, "오히려 지역 메가시티 추진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국가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도 수도권 못지않게 따라잡자는 것이지, 각 지역들이 다 똑같이 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실은 다만, 아직 '메가 서울'에 명확한 입장 없이 지켜보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한 대통령실 참모는 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주도권을 쥐고 가는 정책인데, 뭐라고 하겠느냐고 고민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촬영기자:송상엽 박상욱/영상편집:송화인/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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