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했던 문제점 그대로…개선책은?

[앵커]

고향사랑기부제는 10여 년 전 일본에서 '고향납세제'라는 이름으로 도입한 제도와 취지가 같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일본 사례에 근거해 이미 여러 문제점을 예상했는데요,

어떤 개선책이 필요할까요,

이어서, 오정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향사랑기부금을 낼 수 있는 창구는 고향사랑이음 사이트와 농협은행, 두 곳뿐입니다.

이 때문에 더 다양한 창구를 통해 기부금을 낼 수 있게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도 도입 이전부터 제기돼 왔습니다.

[정충식/전농 전북도연맹 사무처장 : "제약이 좀 많은 거 같아요. 액수라든가 지역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농협 위주로 소통 창구가 일원화되다 보니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자신의 거주지에는 기부할 수 없는 지역 제한과 개인만 기부할 수 있는 점, 기부 상한액이 정해져 있고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지적 등에 따라 관련 법 개정안도 잇따라 발의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로 인한 부작용을 견제할 필요는 있지만 일본처럼 고향사랑기부제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은 갖춰야 한다고 말합니다.

[신두섭/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경제실장 : "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적을 가지고 이 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이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도…."]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도입한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여러 보완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촬영기자:정종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