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라해상풍력 지구지정 변경 허가, 공공성 훼손 우려”

탐라해상풍력이 풍력발전지구 지정면적을 100배 가까이 늘려 변경 허가 방식으로 확장을 추진하는 것은 픙력 자원의 공공적 관리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30㎿ 규모로 지구지정을 받은 이 업체가 풍력발전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연접 배후구역으로까지 사업을 확장하게 되면 향후에도 관련 절차를 생략한 채 인접한 해상구역으로 무한히 확장하는 가능성이 열린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또 탐라해상풍력 사례처럼 공공이 주도하는 풍력개발정책 시행 이전에 지구지정을 받은 다른 발전 사업자들도 유사한 방식으로 사업 확장을 시도할 가능성이 생긴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