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관리지역 대구 ‘0곳’…지정 권고에도 손놓은 대구시·환경부

[앵커]

대구 서구 염색산단 주변이 고농도 악취 영향권에 들면서 악취 민원이 폭증하고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악취 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악취관리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지만 대구시와 환경부 모두 외면하고 있습니다.

김지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3년 전 염색산단 주변의 악취실태를 장기간 추적 조사한 환국환경공단, 9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악취 관리지역' 지정입니다.

염색산단은 악취 민원이 수십 년 간 지속되고 있고, 상당수 사업장이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등 지정요건을 충족한다는 겁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배출허용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정할 수 있고, 적발되면 과징금은 물론 조업정지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기존보다 강력한 행정처분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소극적입니다.

사업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재산 가치 하락 등을 우려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내년까지 진행하는 대기환경 개선사업 결과를 살펴본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 역시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권고하고, 자치단체는 1년 안에 이를 따라야 하는 관련 법이 올해 개정됐지만, 대구시 판단이 중요하다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법 개정 취지가 무색한 상황입니다.

[환경부 관계자/음성변조 : "전국에 지금 1년만 해도 약 한 4만 건의 악취 민원들이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막 권고하고 그러기는 좀 어렵고요."]

지금까지 지정된 전국의 악취관리지역은 12개 시도에 52곳, 대구는 민원이 끊이질 않는 서구를 비롯해 단 한 곳도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환경당국이 모두 손 놓고 있는 사이, 주민들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악취에 날마다 고통받고 있습니다.

[여인오/대구 평리동 아파트 주민 : "온종일 음식물 쓰레기통 옆에 살고 있다 생각해 봐요. 냄새 심할 때. 그러면 사람이 견디겠어요? 맞잖아요."]

KBS 뉴스 김지훈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그래픽:인푸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