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삭감’ 새만금 사업 중단…세금 낭비 우려 키워

[앵커]

정부가 내년도 새만금 개발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사업 대부분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는데요.

공사 현장이 멈추면서 쓰지 않아도 될 현장 관리비 등으로 백억 원 넘는 돈이 더 들게 생겼습니다.

막대한 세금 낭비, 과연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조경모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토부가 요구한 내년도 예산의 11퍼센트인 66억 원만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민간 사업자 선정 등 모든 절차가 중단되면서 오는 2천29년 개항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최정일/전라북도 도로항공철도과장/지난 9월 : "(기본 설계서) 심의 절차가 다시 재개가 안 되고 내년도 착공 예산이 확보가 안 된다면 착공이나 준공, 개항에 차질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예산이 대폭 깎인 10개 새만금 기반시설 조성 사업 모두 착공을 미루거나 완공 시기를 늦출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문제는 공사가 멈추더라도 현상 유지를 위한 막대한 관리비용이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실제, 새만금 신항만 공사의 경우,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안전관리비 등으로 최대 60억 원이 추가로 들어가고, 새만금지구 내부개발 사업인 가력선착장 공사 역시 간접사업비 등으로 35억 원이 필요합니다.

새만금 수목원 조성도 공사를 멈출 경우 현장 유지·관리비용 18억 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의 갑작스런 새만금 사업 예산 삭감으로 쓰지 않아도 되는 소중한 세금 백억 원 정도를 날리는 셈입니다.

공사 기간이 늘어지는 만큼 인건비와 자재비용 등 전체 사업비 규모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진석/국회 행안위원/민주당/지난달 24일/전라북도 국정감사 : "사업이 지연되면서 인건비든가, 관리비 이런 것들이 많이 추가로 발생될 텐데…."]

[김관영/전북도지사/지난달 24일/국정감사 : "적시에 공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미 한 공사들이 물에 휩쓸려가고 (해서), 관리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뚜렷한 이유와 대책도 내놓지 못한 정부의 새만금 예산 삭감이 오히려 막대한 세금 낭비를 불러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그래팩:최희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