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K] 논란 휩싸인 충북교육공론화위원회…핵심 쟁점은?

[앵커]

찬반 입장이나 갈등이 첨예한 교육 현안을 '공론화'로 풀어가자는 움직임이 충북에서도 시작됐습니다.

충북교육청은 각계 대표로 '공론화추진단'까지 구성했는데요.

사실과 다른 홍보부터 대표성과 의제 선정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팩트체크 K 충북, 박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충북교육 공론화추진단은 갈등이 첨예한 교육 현안에 대해 각계의 숙의를 거쳐 구체적인 갈등 조정 기준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발족됐습니다.

이를 위해 충북교육은 각계 인사로 구성된 위원회와,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특별위원회, 그리고 실무지원팀 등을 꾸렸습니다.

이어 관련 용역 시작과 첫 위원회 개최를 알리는 보도자료와 추진단 출범식에서 '전국 최초'의 교육 공론화 사업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건영/충청북도교육감/지난 8월 :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공론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과 달랐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이미 2019년에 정책숙의 공론화추진단을 발족했습니다.

학교 이전재배치 모델 설계에 대한 도민 2,900여 명 설문조사와 토론회 등을 거쳐 보고서까지 채택했습니다.

제주교육청도 4년 전부터 교육 3주체 등 각계 도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사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충북의 '전국 최초 공론화' 언급에 대해 행정감사에서까지 지적이 나오자 교육청은 결국 말을 번복했습니다.

[이정범/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구성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전국 최초 사업인가요?"]

[이정훈/충청북도교육청 인성시민과장 : "교육 현장에서 하는 공론화 사업은 타 시·도 교육청에서 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주제는 다르지만…."]

충북교육 공론화추진단이 논의하고 있는 '교육 주체 간 관계회복 방안'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교권 침해 등 교육 현장의 갈등을 풀기 위해 각계의 논의로 관련 대응책을 마련하자는 의제입니다.

하지만 공론화에 기댄 나머지, 학교 현장의 교사들이 원하는 즉각적인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정범/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그 속도나 이런 것들이 학교 현장 일선에서는 (지침을) 빨리 받아서 얼른 해결해줘야 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이정훈/충청북도교육청 인성시민과장 : "공론화 사업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교육활동 보호 대책'에 대해서는 교원인사과에서, 투 트랙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정범/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이 주제는 우리 과가 아니고 저쪽 과에서 한다', 이런 문제 의식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계의 찬반 입장이 첨예한 대안고 개교 연기와 교육과정 개편 등은 정작 충분한 공론화 없이 강행됐다는 비판이 여전합니다.

[학부모/음성변조 :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입장은 전혀 들으려고 하시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 내지는 의사 결정을 대화 없이 결정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교육 정책을 펴나가실 수 있는지…."]

충북 교육 공론화추진단의 구성 절차도 보다 대의성과 대표성을 갖춰야 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충북은 각계 대표로 구성된 위원 17명을 모두 교육청이 위촉했습니다.

하지만 제주교육청은 15명 가운데 과반을 대도민 공개모집으로 선정합니다.

공론화 과정의 신뢰성과 의사 결정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김성천/한국교원대학교 교수 : "공론화 과정은 숙의 민주주의 차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의제가 제한되었으며, 교육청에서 위촉한 인사를 중심으로 참여단이 구성됐다면 오히려 오해와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충북 교육계의 갈등을 각계의 열린 논의로 풀겠다고 출범했지만 시작부터 논란에 휩싸인 공론화추진단.

충북교육청은 공론화 관련 예산으로 올해와 내년에 모두 4억 6천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KBS 뉴스 박미영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김현기·김장헌/그래픽:오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