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주간정치] 정치권, ‘메가시티’ 논쟁 확산

[앵커]

경기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겠다는 국민의힘의 제안이 최근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국힘은 특별기구까지 발족하고 밀어붙이는 모양새고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총선용 정략이라면서 진정성을 의심하면서도 뚜렷한 대응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한 주간 주요 정치 이슈 킹핀 정책 리서치 오승용 대표와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국민의힘이 서울발 메가시티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위기론 이 판을 흔들려는 거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일단 정권 심판론을 희석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신의 한수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 수도권 과밀화 지적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의 입장은 이것은 수도권 대 지방의 관계가 아니라 수도권 내부의 경계를 조정하고 직무를 재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인 것 같고요.

이미 서울연구원에서 이와 관련해서 세계 7대 도시와 비교 연구를 통해서 면적, 인구, 교통체계, 산업 등에 대한 통합 용역들이 끝난 것을 보면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관련된 정책들을 준비해 온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현 정권 들어서 균형 발전, 또 살기 좋은 지방 시대 이런 것들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습니다.

이런 맥락이라면 이번 논의가 사실 대조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게 어쨌든 대통령실과도 사전 논의가 있었을 것 같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통합의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거쳐야 되고 해당 지방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국무회의 의결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안을 대통령실과 협의 없이 국민의 힘에서 정책으로 제안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일 것이고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현재 정권 심판에 대한 여론이 높고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불만족 여론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른 이슈로, 이슈를 이슈로 덮는다라는 말처럼 희석시킬 수 있다라는 호재로써 고려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이 김포 서울 편입에 대한 여론들은 상당히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하지만 민주당 대응 소극적이다 이런 지적들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확실한 입장 표명을 못하는 어떤 속내가 있을까요?

[답변]

항상 디테일을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전체 전국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수도권 과밀화에 대한 부정 여론이 높을 수밖에 없지만 해당 지역 여론을 보면 이른바 욕망의 정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교통체계 편입이라든지 문화 인프라, 교육 인프라 그리고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 이해당사자 지역에서는 여론이 높을 수밖에 없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칫 이것이 김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근 10여 개에 달하는 서울시 인근 시, 군의 통합 문제와 연결돼 있고 이게 총선 표심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반대하기 어려운 그런 속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이번에는 이준석 전 대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상 신당 창당의 길로 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그동안 이제 오 대표님께서는 항상 이 3지대론과 관련해서는 대선주자급 어떤 인물이 있지 않고서는 사실상 현실성이 떨어지고 그 효과가 작다 이렇게 보셨는데 이번에 이주 대표발 신당 창당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답변]

일단 현재 정치 시장에 월척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름은 비슷하게 준척은 몇 명이 있긴 한데 그중에 한 명이 될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혼자의 힘으로 제3지대 판을 움직이기는 어려울 거고 민주당 측 그리고 중도 진영에서 상징성이 있는 인물들의 결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남은 과제는 아무래도 현실적인 돈 문제일 것 같은데요.

12월 창당설을 얘기를 하는 게 사실상 내년 1월에 선관위에서 정당 교섭단체 보조금을 주게 되는데 그 기준이 12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이 얼마나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보조금 액수가 달라집니다.

이준석 대표가 싫어하는 안철수 의원처럼 100억이나 150억을 당에 빌려줄 수 있는 돈이 없는 이상 이 문제가 창당을 현실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이준석 전 대표 진영을 가리지 않고 외연 확장을 하겠다.

이런 점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결국 민주당 쪽에서도 어느 정도 일정 합류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레버리지를 올리기 위해서 비명계 의원 비명계 인사들과 접촉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11월 19일 2시에 DJ센터에서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장소를 대여해 놓은 상황이고요.

이준석, 이현주 전 의원이 연사로 참여를 하는데 여기에 과연 민주당 측 비명계 인사가 패널로 참여하느냐가 그리고 참여한다면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이준석 전 대표의 발언이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 지역구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광주 서구갑도 내년 총선에서 꽤 격전지로 꼽히는 곳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민주당 송갑석 의원 3선에 도전하고 있고 또 친명계 대표 인사들 또 이렇게 나타날 것 같은데 이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일단 지도부 특히 친명계 인사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좋게 보면 서구갑 현역 의원을 교체하지 못하면 호남 공천에 실패한 것이다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친명계에서는 서구갑 선거구가 공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고요.

실제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현역 의원에 대한 교체 여론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막상 선거는 매 취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경쟁 상대와의 구도를 보면 송갑석 의원이 나름 현역 의원으로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또 드러나고 있어서 이 부분들은 결국은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 하에서 권리당원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현역 의원에게 유리한 측면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뚫고 과연 서구갑 내에서 어떤 후보 교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현실화시켜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전체적인 현 이재명 지도부의 호남 공천의 역량과 방향 평가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총선 출마에 살짝 더 무게를 두는 이런 발언을 오늘 한 것 같은데요.

광주 출마설도 돌고 있다 이런 것 같은데요.

[답변]

광주의 유력한 인사와 신당 창당과 광주 출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은 사실로 보이고요.

그렇게 광주 출마를 검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경우는 민주당 분열 프레임에 빠지기 때문에 본인의 출마로 얻을 수 있는 것보다는 잃을 게 크고요.

영남 출마의 경우는 당선 가능성이 조금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지역이 호남 지역 특히 광주 지역이기 때문에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현재 광주지역 NBS 지난주 조사 기준으로 신당 창당에 대한 공감이 59%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조국 신당이 올 경우 광주의 판을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도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시간관계상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승용 킹핀 정책 리서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