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추진까지…정부 입장은 ‘손바닥 뒤집기’?

[앵커]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가 내려진 건 이번이 네 번째지만, 발표 과정을 보면 앞선 세 차례와는 조금 다릅니다.

시장에서 특별한 충격이 일어난 상황이 아닌 데다, 정부 입장이 한 달 전과 비교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김용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3차례의 공매도 금지 조치는 경제위기 때 나왔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 사태 때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금지 조치가 풀린 2021년 5월 이후에도 공매도 금지 여론은 반복적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공매도를 척결하라! 척결하라!"]

공매도가 주가 상승을 가로막는다는 반감이 차곡차곡 쌓였기 때문입니다.

올해 코스피 시장에서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은 6월 저점을 찍고 상승한 뒤 지난 1일엔 8.65%까지 치솟았습니다.

특히 주가 상승을 노리고 개인들이 많이 뛰어든 이차전지 관련주에 공매도가 쏠리면서 폐지주장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도 금융당국은 공매도 제도 수술엔 미온적이었습니다.

올해 초 금융위원장은 공매도를 일부 허용에서 전면 허용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고, 한 달 전 국정감사 때도 규제에 부정적이었습니다.

[김주현/금융위원장/지난달 11일 : "외국인 투자가 중요한 나라에서 외국에서 아무도 안 하는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전산) 시스템을 만들어서 (공매도) 거래를 어렵게 만드는 게 과연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정책인지."]

그러나 이런 분위기는 지난달 15일 금융감독원이 글로벌 투자은행의 불법공매도 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반전됐습니다.

또 지난 3일엔 여당 예결위 간사가 "김포 다음 공매도"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게 공개됐는데, 이틀 뒤 금융당국은 전격적으로 공매도 금지를 발표합니다.

[김주현/금융위원장/그제 : "기관투자자들의 거의 관행적인 불법행위를 그대로 놔두고는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신뢰를 유지할 수 없다."]

'갈지자' 정책 행보라는 비판에 이번 조치가 앞선 3번의 경제위기에 비견되는 상황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은 불가피합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김기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