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4명 낳아야 4,500만 턱걸이…이민 받으면 1.7명으로 떨어져 [창+]

[시사기획 창 '대한민국 인구 재설계(연중기획 인구 3편)' 중에서]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극심한 저출산 극복의 한 방법으로 비혼 출산에 대한 논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녹취>박민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미래세대자문단
비혼 동거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냥 남보다 조금 더 가깝고 결혼보다는 조금 더 가볍고 이런, 그런 중간 단계가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와 살아보지 않고 결혼을 딱 한 날부터 한집에 살고, 내가 애를 낳아서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고 이런 게 지금 청년들에게 ‘어, 난 연습도 안 해봤는데?’ 너무 무섭고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녹취>박이슬/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미래세대자문단
비혼 출산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자유일 수 있지만 근데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아직은 이에 대한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단 되어있는 것 같아요. 제도를 당장 개편한다고 해도 이에 대한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지금 없는 사회인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 여성 가운데 단 한 번이라도 결혼한 여성의 비율은 2015년까지 70% 수준이었지만, 최근에는 46%까지 떨어졌습니다. 결혼을 대체할 새로운 가족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 사회에 망설임과 거부감이 큰 상황입니다.

<녹취>정재훈/서울여대 교수
다양한 삶을 우리가 이제 인정하느냐? 한국 사회가 안 하느냐? 이런 변화의 과정에 있지 않은가? 부모 세대들도 뭐 설문조사 하면은 젊은이들 동거하는 거 오케이… 근데 내 딸이, 내 아들이 누구를 데려와서 아주 명랑하고 발랄하게 아빠 나 얘랑 오늘부터 같이 살기로 했어! 일단 이러면 이제 기절초풍 하시겠죠.

결혼과 비혼 결합을 늘리고, 출산율을 끌어올리면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한 인구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인구 예측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해봤습니다.

2070년 목표 인구를 4,500만 명으로 설정하고, 미국 MIT에서 개발한 ‘시스템 다이내믹스’ 분석방법론을 활용했습니다.

<인터뷰>윤은경/경희대 교수
시스템 다이내믹스는 우리 사회의 굉장히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그런 상황을 설명하는 굉장히 유용한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사실 비용을 들이지 않고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많은 실험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변수들의 방향성과 또 변화를 예측해서 볼 수가 있죠.

첫 번째 핵심 변수로 출산율을 높여봤습니다. 지난해 0.78명이던 합계출산율을 2.46명까지 끌어 올려야 목표 인구 4,500만 명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결혼한 가정당 평균 3.72명, 4명 가까이 아이를 낳아야 합니다.

<인터뷰>곽미애/코나아이 책임연구원
현실적으로 출산율만으로는 어떤 목표 수치인 4,500만 명을 달성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또 다른 변수를 같이 고려해야 되겠다.

두 번째 핵심 변수로 결혼과 동거 결합을 포함한 결혼결합율을 함께 높여봤습니다.

현재 46% 정도인 결혼결합율을 69%까지 끌어올리면 합계출산율은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평균 자녀 수 2.79명이 돼야 4,500만 명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곽미애/코나아이 책임연구원
한 커플당 자녀를 2명 이상 낳는다는 게 사회적인 여건상 교육이라든가 육아라든가 이런 부분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국내의 인구만으로는 4,500만 명이라는 목표 수치가 굉장히 버거운 수치다.

결국 세 번째 핵심 변수로 이민을 늘려봤습니다. 이민자 비율을 15.8%로 높이면 출산율 1.52명,
평균 자녀 수 1.7명으로 인구 4,500만 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여전히 어렵지만 다른 선진국 사례를 볼 때 불가능한 수치는 아닙니다.

<인터뷰>조정일/코나아이 대표
해외 인적 자원을 많이 국내에 유치를 해서 저희가 필요로 하는 인구 복원에 협력하는 모델로 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다민족 사회, 다문화, 이런 사회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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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시 : 2023년 10월 31일(화) 밤 10시 KBS 1TV /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