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80%가 후순위 임차인”

■ 다가구주택 피해 많은 대전…전세사기 구제 더뎌

전세사기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은 다른 지역과 달리 정부 대책의 사각지대로 꼽히는 다가구주택 피해자가 많아 구제가 더디거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대전 지역 피해 상황이 잘 드러난 조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한국도시연구소 등이 지난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가구 천5백여 곳을 대상으로 피해 실태를 조사한 건데요. 대전에서 조사에 참여한 가구는 246곳입니다.

이들 가운데 80%는 다가구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연립·다세대주택이나 오피스텔 비율이 높은 다른 지역과 차이가 뚜렷합니다. 대전과 달리 서울·경기 피해자는 절반이 연립이나 다세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었고 부산은 오피스텔이 58%였습니다.

다가구주택은 겉모습은 빌라이지만 서류상으로는 단독주택과 같습니다. 세대가 달라도 등기는 하나인 건데 이 때문에 전세사기 특별법이 보장하는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80%가 후순위 임차인"

더 큰 문제는 경매로 집이 팔리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11%에 그쳤다는 점입니다.

나머지는 후순위 임차인인 건데요. 이 가운데 보증금을 일부라도 되찾을 가능성이 있는 '최우선 변제대상'을 제외해도 후순위 임차인이 80%가 넘습니다.

서울·경기 피해자 가운데 후순위 임차인이 19%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4배가 넘습니다. 그만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큰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이는 계약 당시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얼마나 있는지 제대로 된 정보를 고지받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김기성/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선순위 임차인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다가구주택의 특성상 파악하기 어려웠을 수 있다…. 계약 과정에서 제대로 고지를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실제 최근 대전에서는 다가구주택 2백여 채를 소유한 임대인 40대 김 모 씨가 전세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됐는데, 임차인들에게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실제보다 낮게 고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대전의 전세사기 피해자들 역시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음에도 집 계약을 한 주된 이유로 43%가 임대인의 '설득과 기망' 때문이었다고 답했습니다.

■ "보증금 되찾지 못할 것"…비관적 전망 높아

이러다 보니 결국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유독 대전에서 66%로 가장 높았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부동산 제도 안에서 정상적으로 계약을 맺고도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말합니다.

정부가 사각지대에 놓인 다가구주택 피해자를 위해 공공이 건물을 매입해 임차인을 구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지금 검토해 언제 대책이 나올지 피해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