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감 ‘긴축 재정’ 공방…‘간첩’ 발언으로 충돌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서, 여야는 윤석열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 예산안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오늘(7일)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지출만 축소해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충분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확보한 다음에 지출 구조조정을 해야 재정 건전성이 좋아진다"며 "이 정부 들어와서 앞뒤가 안 맞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낙수 효과, 감세 같은 과거의 방식을 그대로 차용하다 보니까 긴축이 경제 침체를 부르고 재정 건전성은 더 악화되는 악순환에 빠진다"며 "제 얘기가 아니라 보수적 경제학자들이 얘기하시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당 강준현 의원은 "한국 경제를 덮는 진짜 큰 위기는 대통령의 이념 정치"라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자체한테 기금이나 잉여금을 활용하라는 지침이 내려간 것 같은데 실제로 지방정부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다"며 "기금하고 잉여금이 없는 지자체가 53개, 또 잉여금 적자 지자체가 24개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지방채 신규 발행을 최소화하라고 했는데 올해는 바뀌었다. 정부만 빚내지 않으면 건전재정이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념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며 "지난 정부는 재정 주도로 성장을 했지만, 우리 정부는 민간 위주로 성장하겠다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은 "재정 만능주의 유혹이 있을 것 같은데, 망하는 나라의 3종 세트는 공무원 증원, 복지 확대, 통계 조작"이라며 "이런 3세트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게 윤석열 정부의 숙제"라고 맞섰습니다.

이어 김대기 비서실장을 향해 건전재정 정책의 필요성을 묻자, 김 비서실장은 "돈을 풀면 선거에도 도움이 되고, 여당 입장에서도 좋은데 안 하는 큰 이유는 빚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며 "MZ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빚 관리는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민주 김병주 "휴민트로 누설됐다면 간첩 있다는 것"…국민의힘 전주혜 "매우 부적절한 발언"

한편, 경찰의 도·감청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대통령실에 간첩에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자 국민의힘은 선을 넘은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반발하면서 여야 간 설전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김병주 의원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를 보면 대통령실 입장은 NSC 내용이 유출되는 등 미국 도·감청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고 돼 있고, 휴민트, 즉 사람에 의한 첩보 활동으로 획득한 정보, 사람에 의해 누설됐다는 것이라고 했다"며 "휴민트라면 더 큰 문제다. 국가의 주요 정책을 핵심 사람에 의해서 다른 나라에 갔다는 것이, 여기 앉아 있는 분 중 간첩이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 한마디로 휴민트가 대통령실에 있다고 단정을 하고, 그 잘못된 단정을 근거로 대통령실에 간첩이 있다고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다.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조태용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도 "사람을 놓고 그렇게 (간첩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