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팀 선택”·“감사원 신뢰 훼손”…유병호 소환 놓고 공방

입력 2023.11.07 (14:07) 수정 2023.11.0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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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이른바 ‘표적 감사’ 의혹으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소환조사와 관련해 공수처와 유 사무총장 측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유 사무총장에게 다섯 번째 출석요구서를 보낸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이 피의자 소환 일정 협의에 제대로 임하지 않으면서 정당한 출석요구에 거듭 불응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늘(7일) “(일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는 것은 그분들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신분이 명확한 분이기 때문에 출석해서 조사받는 방향으로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수사 기법은 정해진 것은 없고 수사팀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택하는 것이고 수사받는 분들이 이래라저래라 할 사항이 아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 사무총장 측의 “‘윗선’을 부르기에 앞서 실무 직원부터 차례로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사 순서”라는 취지의 주장에 대한 반박입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유 총장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김 처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유병호 사무총장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느냐는 조응천 의원의 질문에 “법이 허용한 수단을 사용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유 사무총장 측 변호인단은 이날 감사원을 통해 언론에 배포한 입장 자료를 통해 “(공수처가) 감사원의 권위와 신뢰를 심히 훼손하며, 정상적인 업무 추진에도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며 “기본적 사실관계를 일방에게만 확인하거나, 감사원의 확립된 업무 관행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보이는 상황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본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유 사무총장이 공수처의 출석에 불응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피의자들 및 변호인과 어떤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인 통보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사무총장 측은 지난달 13일부터 네 차례 거듭된 공수처의 출석요구에 감사원 업무, 방어권 보장을 위한 준비 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감사원 직원들도 대부분 공수처의 조사에 아직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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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1-07 14:07:28
    • 수정2023-11-07 14: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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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이른바 ‘표적 감사’ 의혹으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소환조사와 관련해 공수처와 유 사무총장 측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유 사무총장에게 다섯 번째 출석요구서를 보낸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이 피의자 소환 일정 협의에 제대로 임하지 않으면서 정당한 출석요구에 거듭 불응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늘(7일) “(일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는 것은 그분들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신분이 명확한 분이기 때문에 출석해서 조사받는 방향으로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수사 기법은 정해진 것은 없고 수사팀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택하는 것이고 수사받는 분들이 이래라저래라 할 사항이 아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 사무총장 측의 “‘윗선’을 부르기에 앞서 실무 직원부터 차례로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사 순서”라는 취지의 주장에 대한 반박입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유 총장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김 처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유병호 사무총장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느냐는 조응천 의원의 질문에 “법이 허용한 수단을 사용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유 사무총장 측 변호인단은 이날 감사원을 통해 언론에 배포한 입장 자료를 통해 “(공수처가) 감사원의 권위와 신뢰를 심히 훼손하며, 정상적인 업무 추진에도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며 “기본적 사실관계를 일방에게만 확인하거나, 감사원의 확립된 업무 관행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보이는 상황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본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유 사무총장이 공수처의 출석에 불응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피의자들 및 변호인과 어떤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인 통보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사무총장 측은 지난달 13일부터 네 차례 거듭된 공수처의 출석요구에 감사원 업무, 방어권 보장을 위한 준비 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감사원 직원들도 대부분 공수처의 조사에 아직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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