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슈] 식당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진짜 써도 돼?…“일관성 없는 정책”

정부가 식당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지 않기로 하고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도 한동안 단속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오늘(7일) 정책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발표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일회용 종이컵, 빨대 사용 금지 등 일회용품 추가 규제를 시행하면서 1년간 계도기간을 뒀습니다.

이에 따라 24일부터 식당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었지만 이를 다시 허용하고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계도 기간도 연장한겁니다.

환경부는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부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종이컵 사용 금지에 대해서는 다회용 컵을 씻을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거나 세척기를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늘었다고 했고, 플라스틱 빨대 금지에 대해서는 대체품인 종이 빨대가 2.5배 비싼데도 소비자 만족도는 낮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단체는 즉각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녹색연합은 성명을 내고 근거도 논리도 없이 규제를 포기했다며 무책임하고 일관성 없는 환경부의 일회용품 규제 포기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습니다.

다회용품 사용 비용 지원 등 환경부가 방안 등을 내놨지만 사실상 일회용품 규제 포기가 아니냐는 비판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