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축합의 잇따른 파기…“무한 군비경쟁 우려”

입력 2023.11.08 (06:11) 수정 2023.11.08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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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구촌 곳곳이 전쟁으로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 군사 강대국들은 군비 경쟁을 멈출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가 재래식 무기 군축 협정을 탈퇴하자 미국과 나토도 이 조약의 공식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베를린 김귀수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러시아가 냉전 시대 말 서방과 체결했던 '유럽 재래식 무기 감축 조약', CFE를 현지 시각 7일 공식 탈퇴했습니다.

2015년 조약 이행 완전 중단 선언 후 올해 5월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탈퇴를 의결했고 이번에 공식 탈퇴를 선언한 겁니다.

러시아는 이 조약이 자국의 군사력만 제한하고 나토 확장에 이용되고 있다며 비난해왔습니다.

[러시아 하원/지난 5월 :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도 같은 날 CFE 공식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러시아는 준수하지 않고 나토 회원국만 준수하는 조약을 지속할 수 없다며 국제법상 필요한만큼 조약의 효력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CFE 중단으로 재래식 무기의 배치와 훈련 등에 대한 제약이 제거될 수 있다며 동맹의 억제력과 방어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FE 파기는 최근 군사 강대국들의 군비 경쟁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핵무기 개발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2019년 '중거리 핵전력 조약'에, 러시아는 올해 2월 신전략무기 감축 협정, 뉴스타트 참여 중단을 각각 선언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2일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CTBT에 대해서도 비준 철회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전문가들은 냉전 시대처럼 무한 군비 경쟁이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윌리엄 알베르크/국제전략연구소 국장 : "군비 통제는 앞으로 훨씬 더 복잡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대화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세계 곳곳이 전쟁과 무력 분쟁에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 각종 군축 합의가 무력화되면서 국제 안보가 더욱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영상편집:한미희/그래픽:강민수/자료조사:서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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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축합의 잇따른 파기…“무한 군비경쟁 우려”
    • 입력 2023-11-08 06:11:09
    • 수정2023-11-08 07: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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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구촌 곳곳이 전쟁으로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 군사 강대국들은 군비 경쟁을 멈출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가 재래식 무기 군축 협정을 탈퇴하자 미국과 나토도 이 조약의 공식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베를린 김귀수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러시아가 냉전 시대 말 서방과 체결했던 '유럽 재래식 무기 감축 조약', CFE를 현지 시각 7일 공식 탈퇴했습니다.

2015년 조약 이행 완전 중단 선언 후 올해 5월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탈퇴를 의결했고 이번에 공식 탈퇴를 선언한 겁니다.

러시아는 이 조약이 자국의 군사력만 제한하고 나토 확장에 이용되고 있다며 비난해왔습니다.

[러시아 하원/지난 5월 :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도 같은 날 CFE 공식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러시아는 준수하지 않고 나토 회원국만 준수하는 조약을 지속할 수 없다며 국제법상 필요한만큼 조약의 효력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CFE 중단으로 재래식 무기의 배치와 훈련 등에 대한 제약이 제거될 수 있다며 동맹의 억제력과 방어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FE 파기는 최근 군사 강대국들의 군비 경쟁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핵무기 개발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2019년 '중거리 핵전력 조약'에, 러시아는 올해 2월 신전략무기 감축 협정, 뉴스타트 참여 중단을 각각 선언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2일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CTBT에 대해서도 비준 철회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전문가들은 냉전 시대처럼 무한 군비 경쟁이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윌리엄 알베르크/국제전략연구소 국장 : "군비 통제는 앞으로 훨씬 더 복잡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대화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세계 곳곳이 전쟁과 무력 분쟁에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 각종 군축 합의가 무력화되면서 국제 안보가 더욱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영상편집:한미희/그래픽:강민수/자료조사:서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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