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 환율관찰대상국서 제외…중국·독일 등 6개국 지정

[앵커]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를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제외했습니다.

관찰대상국에는 중국과 독일 등이 남게 됐고, 베트남이 추가됐습니다.

뉴욕에서 박일중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계속 미국 정부의 환율관찰대상국에 포함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외환 거래를 할 때 미국 정부의 모니터링을 받아왔습니다.

환율 관찰대상국은 미국 정부가 정하는 조건 가운데 두 가지 이상에 해당될 때 지정됩니다.

현재 기준은 상품과 서비스에서 미국을 상대로 150억 달러 이상의 무역 흑자를 내거나,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인 경우, 12개월 중 8개월 동안 GDP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달러를 순매수하는 경우 등입니다.

정부가 개입해 환율을 움직여 미국으로부터 무역에서 이득을 얻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제훈/주미대사관 재경관/지난달 국정감사 : "8개월 이상 달러 순매수와 GDP 대비 2% 이상 의 외환시장 개입 규모는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3가지 요건 모두 충족하는) 심층분석국에서는 해당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 시각 7일 미국 재무부는 2023년 하반기 환율 보고서를 내고, 우리나라와 스위스를 관찰대상국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세 가지 기준 가운데 첫 번째인 대미 무역흑자 규모 한 가지만 해당됐기 때문입니다.

상반기 보고서 때부터 제외 요건은 됐지만, 그게 최소한 두 번 연속 유지돼야 한다는 조건에 따라 관찰대상국으로 유지돼 왔습니다.

미 재무부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국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요건에 해당되는 중국과 독일, 베트남 등 6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중국과 관련해선 외환 개입을 공개하지 않고 있고, 환율이 정해지는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압박에 따라 2018년 하반기 외환 시장 개입분부터 내용을 공개해왔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영상편집:이인영/그래픽:강민수/자료조사:서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