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조 “무고성 아동 학대 신고는 악질 행위…교권 보호를”

전북교사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무고성 아동 학대 신고는 교사 인권뿐만 아니라 학습권까지 침해할 수 있는 악질적인 행위라며, 전북교육청이 관심을 갖고 학부모 인식 개선 교육과 교원 보호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교사노조는 지난 4월 전주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아동 학대 고소를 당했다가 명확한 증거를 토대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이는 해당 교사를 형사 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무고죄'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교사들이 무고성 아동 학대 신고로 인한 제2, 제3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무고죄 고소 지지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교원이 고소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무고죄 강화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