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여당, 포퓰리즘적으로 조변석개하듯 정책 뜯어 고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일회용 컵 사용규제 완화'와 '김포 서울 편입안' 등을 거론하며 "국민적 합의로 만들어 낸 중요한 정책들을 그야말로 포퓰리즘적으로 조변석개하듯 뜯어고치는 일들이 최근에 자주 발생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요즘 정부·여당이 좀 바쁜 것 같다. 시쳇말로 좀 당황하신 것 아닌가 생각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일회용 컵 사용규제를 하지 않겠다, 완화하겠다는 것으로 소동이 있었다"며 "국정은 진지해야 한다. 미래를 바라보고 국민의 삶,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를 장기적 안목에서 치밀하게 검토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보고 정책 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서울 확장 정책을 사례로 들면서 "조금씩 조금씩 확장하다 보면 결국 제주도 빼고 전부 서울 되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거리는 비난들이 쏟아지지 않냐"며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행정구역 문제를 즉흥적으로 표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마구 던지듯이 일을 벌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잠시 달콤할지 몰라도 독이 되는 일들을 자꾸 벌이면 결국 그 역시도 국정 실패 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고,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는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기후에너지부' 신설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116년 만에 11월 기온이 30도로 올랐다가 한 주 만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다"며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후위기를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 우리 미래가 결정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에, 여당에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 에너지부 신설을 제안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생에너지 확대, 탄소배출량 저감, 신재생에너지 생산기반 확충의 수단으로서 지능형 송배전망 구축과 같은 과제들이 산적하다"며 "우리 국회도 기후위기특위 활동이 이달 말로 종료되는 만큼 활동 연장과 상설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에너지 안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IRA법을 도입했고, 프랑스 또한 이에 대응해 탄소배출량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탄소녹색산업교육을 도입했다"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분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