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위원회 “탈북자 한국 입국시 구금, 우려스러워”

유엔 인권위원회가 탈북자가 한국에 입국할 경우 구금을 허용하는데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NK뉴스가 현지 시각 7일 보도했습니다.

NK뉴스에 따르면 유엔 인권위원회는 지난 3일 내놓은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 검토(UPR)에서 이런 우려를 표시한 뒤 탈북자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강제송환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란 점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위원회는 탈북자의 도착 즉시 이뤄지는 구금과 최대 90일인 구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예외 조항, 독자적으로 법률 조언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것에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탈북자들은 외국 국적자들과는 달리 한국 입국 즉시 북한이탈주민 보호센터에서 정부 합동 정보조사팀의 조사를 받습니다.

이에 대해 유엔 인권위원회 한국 대표는 지난달 19일 국가정보원(NIS)이 최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탈북자에 대한 일시보호와 조사, 정착 조건을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그동안에도 탈북자와 관련한 권고를 여러 차례 한국에 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