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한은, 외환시장 개방 앞서 ‘시장자율기구’ 신설

내년부터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RFI)에 국내 외환시장이 개방되는 가운데 외환당국이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시장자율기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오늘(8일) 이 같은 내용의 ‘은행 간 시장 관행 및 인프라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외환당국은 시장참가자로 구성된 ‘행동규범 자율준수위원회’를 연말까지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시장자율기구를 통해 시장이 자정 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당국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외환시장 개방 이후 시장에 새로 참가하는 RFI가 매매기준율에 신뢰성 문제를 일으키거나 시장을 교란할 위험에도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RFI가 외국환거래 업무와 관련해 확인·보고 의무를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국내 시중은행 등 23개 기관을 업무대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거래 시간이 익일 새벽 2시로 연장되는 가운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유인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외환건전성부담금을 감면(10∼60%)해주는 선도은행을 선정할 때 시장호가 조성 거래, 연장된 개장 시간 동안의 거래 등에 가중치를 부여키로 했습니다.

짧은 시간 내 동일 환율로 매수·매도를 반복하는 시장교란 의심 거래는 제외됩니다.

아울러 서울장 이후 연장시간대에 한해 국내은행에도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전자거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 외환 거래·결제일 기준 통일 ▲국내 자본시장 종료 시간대 외환거래 수요 분산 안내 ▲ 전자거래 운용지침(API Rulebook) 도입 등이 개선 방안에 담겼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 폐쇄적·제한적인 환경에서 유지돼 온 외환시장의 관행과 인프라 등 제반 사항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외환당국은 지난 2월 RFI가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빗장을 풀고 거래 시간을 기존 오후 3시 30분에서 익일 새벽 2시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1월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정식 시행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