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담강요’ 양현석 2심 유죄…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아이돌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부장판사 이의영 원종찬 박원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표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보복 협박 혐의에 대해선 1심에 이어 무죄를 유지했지만, 검찰이 항소심에서 추가한 면담강요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보복 협박에 대해선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양 전 대표의 발언과 추가 증거 등을 종합한 결과,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면담강요 혐의에 대해선 "양 전 대표는 연예기획사 YG엔터테인먼트의 실질적 대표로 상당한 재력을 보유하고 피해자보다 월등히 우월한 사회적 지위가 있다"면서 "열등한 사회적 지위에 있는 피해자를 야간에 회사 대표 사무실로 불러 질타하고 진술 번복을 요구하는 건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면서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양 전 대표는 소속 연예인인 김한빈의 마약 투약 등에 대한 진술 번복을 요구하고 실제로 김 씨에 대한 수사가 내사 종결됐다가 공익 신고 이후 재개됐다"면서 "(피해자의) 자유로운 진술이 제약됐고, 형사 사법의 원활한 판단이 침해돼 죄가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고 직후 징역형 집행유예가 나온 소감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양 전 대표는 아무 말 없이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8월 연예인 지망생 출신 A 씨가 마약 혐의로 체포된 뒤 '비아이가 LSD 마약을 매매하고 자신과 함께 대마를 흡연했다'고 진술하자 다음 날 A 씨를 YG 엔터테인먼트 사옥으로 불러 "너 하나 연예계에서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협박하고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12월, 1심은 "진술을 번복하고자 피해자를 설득하거나 압박을 가하는 등의 언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보복 협박죄로 처벌하려면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공포심으로 의사 자유가 억압된 상황에서 진술 번복에 이르렀다고 인정돼야 하는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증명하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2심에서 면담강요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고, 지난 9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양 전 대표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