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슈] ‘비아이 마약수사 무마’ 양현석, 2심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양 전 대표는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3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 대해 오늘(8일)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보복 협박' 혐의에 대해선 1심에 이어 무죄를 유지했지만, 검찰이 항소심에서 추가한 '면담강요'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양 전 대표가 연예기획사의 실질적 대표로 피해자보다 월등히 우월한 사회적 지위에 있으면서, 피해자를 야간에 회사 대표 사무실로 불러 질타하고 진술 번복을 요구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8월 비아이가 마약을 구매해 흡입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공익제보자를 회유하고 협박해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제보자는 경찰이 비아이의 마약 정황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았고, 양 전 대표가 이에 영향을 미쳤다며 2019년 6월 권익위에 이 사건을 제보했습니다.

이후 권익위는 2020년 관련 자료를 검찰에 이첩했고, 검찰은 수사 결과를 종합해 비아이와 양 전 대표 등 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해당 제보자는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양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1심은 해당 제보자의 진술이 재판 과정에서 수차례 번복된 점, 이에 경찰 수사나 언론보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되는 점, 그리고 제보자가 진술 번복에 따른 금전적 대가를 기대한 점 등을 무죄 판단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했고 항소심에서도 양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KBS 뉴스 양예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