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죽이는 거 일도 아냐” 양현석 ‘면담강요’ 유죄…1심 뒤집혀

입력 2023.11.08 (19:16) 수정 2023.11.08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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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속 가수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2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1심에선 보복 협박 혐의에 무죄가 나왔는데, 2심은 검찰이 추가한 면담강요 혐의를 유죄로 봤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보복협박 등의 혐의 재판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양 전 대표에 대해 면담강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보복 협박' 혐의는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양 전 대표가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지속적으로 변했고, 해악을 고지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항소심에서 추가한 면담 강요 혐의는 유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야간에 대표 사무실에서 한 면담이 자유롭고 편한 분위기라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를 질책하고 진술 번복을 요구해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진술을 제약하고 국가 형사사법 기능을 침해해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벌금형을 초과한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1심과 달리 유죄가 선고되자, 양 전 대표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양현석/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 "(면담 강요 혐의는 유죄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양 전 대표는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연습생 출신 A씨가 소속 가수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수사 무마를 위해 A 씨를 회유·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양 전 대표를 도와 소속 가수들의 마약 간이검사 등 사생활 관리를 한 김 모 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전유진/그래픽:김현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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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 죽이는 거 일도 아냐” 양현석 ‘면담강요’ 유죄…1심 뒤집혀
    • 입력 2023-11-08 19:16:09
    • 수정2023-11-08 19:42:59
    뉴스 7
[앵커]

소속 가수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2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1심에선 보복 협박 혐의에 무죄가 나왔는데, 2심은 검찰이 추가한 면담강요 혐의를 유죄로 봤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보복협박 등의 혐의 재판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양 전 대표에 대해 면담강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보복 협박' 혐의는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양 전 대표가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지속적으로 변했고, 해악을 고지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항소심에서 추가한 면담 강요 혐의는 유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야간에 대표 사무실에서 한 면담이 자유롭고 편한 분위기라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를 질책하고 진술 번복을 요구해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진술을 제약하고 국가 형사사법 기능을 침해해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벌금형을 초과한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1심과 달리 유죄가 선고되자, 양 전 대표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양현석/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 "(면담 강요 혐의는 유죄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양 전 대표는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연습생 출신 A씨가 소속 가수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수사 무마를 위해 A 씨를 회유·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양 전 대표를 도와 소속 가수들의 마약 간이검사 등 사생활 관리를 한 김 모 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전유진/그래픽:김현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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