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인력 유출 대응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 출범

우리 산업의 첨단기술과 핵심 인력 유출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이 출범합니다.

대통령실은 오늘(8일)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과 이영상 국제법무비서관 등의 주재로 관계 부처가 모인 가운데 산업기술 보호 관련 합동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기존에는 범죄 유형이나 인지 경로 등에 따라 기술 유출 사건이 제각각 수사가 이뤄지면서 범정부 대응 역량이 분산되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지금의 제도로는 범죄 입증이 어렵고, 처벌 범위가 제한적이며, 형량도 낮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출범하는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은 △국제공조 △법 집행 △정책ㆍ제도의 3개 분과로 구성되며, 각 분과 총괄 기관을 중심으로 기관 간 의견 수렴과 협업 사업이 추진됩니다.

국제공조 분과는 법무부를 총괄 기관으로, 지난 8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3국 기술보호 협의체 결성과 국가 간 정보공유 등 국제 협력을 추진합니다.

검찰이 맡는 법 집행 분과는 기술 유출 조사와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 간 상설 핫라인을 통해 신속한 정보 공유와 수사를 진행해 기술유출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산업부가 총괄을 맡는 정책ㆍ제도 분과는 산업기술보호법ㆍ영업비밀보호법 등 기술 보호 관련 법제 개선, 기술보호 정책 발굴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응단은 또 미국 내 범정부 기술보호 협력체인 ‘혁신기술 타격대(DTSF, Disruptive Technology Strike Force)’와 협력해 공동 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향후 출범하는 한미일 기술보호 협력 네트워크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