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더하기] 소방관 출동간식비 3천 원…“김밥 한 줄도 못 먹어요”

뉴스에 깊이를 더하는 시간 '뉴스더하기' 김현수입니다.

내일 11월 9일은 소방의 날입니다.

그동안 소방관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있어 왔는데요.

과연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송재호/국회 행정안전위원/더불어민주당/지난달 13일/소방청 국정감사 : "제가 현장에 확인했더니 연가를 못 가겠대요. 연가를 가면 옆 팀에서 (인력을) 빌려와야 한답니다. 주어진 연가도 못 가는 수준이고 예산은 야간의 화재진압으로 출동하거나 구조·구급으로 가면 간식비를 주는데 3천 원. 요새 편의점 가면 빵 하나도 2천 원 하는데…."]

소방관 출동간식비는 야간에 출동하는 소방관에게 지급되는데요.

1997년 도입 당시 3천 원이었지만, 30년 가까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세종을 비롯한 몇몇 지자체가 5천 원으로 인상했지만, 다른 지역들은 여전히 3천 원입니다.

충남은 5천 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었지만, 대전은 계획조차 없는 상태입니다.

소방관들의 건강 문제도 심각합니다.

지난해 소방공무원들의 건강검진 결과, 10명 중 7명이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4년 전보다 만 5천 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김수룡/전국공무원노조 세종소방지부장 : "기본적으로 교대 근무를 하고 24시간 항상 출동 대기를 하기 때문에 면역력이 저하된다든가 아니면 만성 피로가 있다든가... 공상(공무상 상해)으로 인정을 받으면 치료비가 지원 되는데요. 질병에 대한 (공무상 상해) 입증이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지난 5년 동안 일하다가 다치거나 목숨을 잃은 소방공무원은 4,800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공무상 상해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도 절반 가까이 됐고요.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일부 비용을 소방공무원 자신이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단체보험이 제 역할을 못 할 때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단체보험도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대전·세종·충남의 소방공무원 단체보험 보장을 보면 암과 뇌졸중 진단비가 세종이 2,500만 원, 충남이 2,000만 원, 대전이 1,500만 원을 보장합니다.

출동간식비도 그렇고, 단체보험도 그렇고, 같은 일을 하는 소방공무원인데, 지자체마다 이렇게 처우가 다른 이유가 뭘까요?

소방 관련 예산 중 지방비가 거의 90%, 대부분을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3년이 흘렀지만 정작 국가 예산은 소방안전교부세로 10%, 극히 일부만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적은 국비마저도 불안정해질 위기에 놓여있는데요.

현재는 소방안전교부세의 4분의 3이 소방 분야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올해까지 일몰제로 도입한 건데요.

연장되지 않을 경우 재원 마련이 어려워질 수 있는 겁니다.

[김수룡/전국공무원노조 세종소방지부장 : "행안부에서 소방교부세에 대한 75% 비율을 각 시·도의 자율에 맡기려고 한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좀 있어요. 이게 국가직이 사실상 반쪽짜리, 반도 안 되는 그런 국가직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74.7세, 지난해 기준 퇴직 연금을 받는 소방공무원 평균 수명입니다.

다른 공무원들과 비교해 가장 짧았는데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담보하는 소방관들.

이들에 대한 국가의 대우는 과연 지금으로 충분한 걸까요?

지금까지 '뉴스더하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