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 장애 노모 내쫓아 숨지게 한 딸, 항소심서 실형

광주고법 전주재판부가 지체 장애를 가진 노모를 집 밖으로 내쫓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기 말에 따르게 하려 집 밖으로 내보낸 행위만으로도 학대에 해당하며, 갑작스레 심장마비가 왔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여성은 2천21년 12월, 냄새가 난다는 등의 이유로 어머니의 옷을 벗겨 내쫓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