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 소수의견’ 조희대 전 대법관, 대법원장 후보 지명

[앵커]

두 달 가까이 자리가 비어있는 사법부 수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이 지명됐습니다.

대법관 시절, 주요 사건에서 소수 의견을 많이 냈고, 보수 성향의 원칙주의자란 평가를 받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35년 만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고른 두 번째 대법원장 후보자는 조희대 전 대법관입니다.

[김대기/대통령실 비서실장 :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하여 사법부를 이끌어 나감으로써 사법에 대한 신뢰를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경북 경주 출신으로 이종석 헌재 소장 후보자와 같은 경북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대를 나왔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대법관에 임명돼 2020년까지 법관 생활을 했고, 퇴임 후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일해 왔습니다.

대법관 때 한 차례 인사청문회를 거친 데다 퇴임 후엔 교수로만 활동해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할 수 있을 거란 게 대통령실의 기대입니다.

조 후보자는 보수 성향의 원칙주의자로 분류되는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소수 의견을 여러 차례 내 '미스터 소수 의견'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육군 22사단에서 총기를 난사해 군인 5명을 살해한 임모 병장에게 2016년 전원합의체의 사형 선고 당시 반대 의견을 냈고, 2018년 종교적 신념에 따른 입영 거부 사건에선 정당한 병역 거부 사유가 아니란 취지로 유죄 의견을 냈습니다.

1957년생인 조 후보자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70세가 되는 2027년 6월 대법원장 직에서 퇴임해야 합니다.

대법원장 임기 6년 가운데 3년 반 정도만 채우는 셈입니다.

이렇게 되면 차기 대법원장은 2027년 5월 윤 대통령 퇴임 후 다음 대통령이 임명할 거로 보입니다.

대법원에선 내년 초 대법관 2명의 퇴임이 예정돼 있는데 후임 임명을 위한 사전 절차는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가 취임하게 돼 서둘러 대법관 임명제청을 한다 해도, 일정 기간 대법관 공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노경일 김현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