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요양시설 인권 사각지대…점검은?

[앵커]

정신요양시설의 성폭력 의혹과 인권침해 문제 등을 연속해서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이러한 정신요양시설의 관리감독에 관한 문제를 살펴봅니다.

곽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신요양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정신장애인이나 정신질환자는 광주전남 8개 시설에 천 4백여 명.

최근 이들의 자립을 유도하는 '탈시설화' 움직임도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상당수는 시설에 입소해 지내고 있습니다.

[주성주/정신요양시설 11년 거주/지난 2월 자립 : "갈 곳이 없어서 그곳 안에서 지내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밥을 제가 하지 않고 청소도 제가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좋긴 하지만 저 스스로 움직여서 뭘 하지 않다보니까 좀 도태된다고 해야 하나..."]

문제는 폐쇄적 환경과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표현하기 어렵거나 인권 침해 자체를 인지 못 하는 장애 특성상 시설 내에서 문제가 발생한다해도 알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하는 시설 평가도 주로 재정 운용이나 프로그램 운영에 배점이 집중돼 있습니다,

인권 부분 점검은 인권 보호 관련 규정이 마련 돼 있는지 직원들과 거주인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이 이뤄지는지 등을 확인 하는 게 전부입니다.

다만 인권침해 등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가 있을 때 감점을 적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KBS가 정신장애인요양시설이 있는 광주·전남 지자체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지난 5년 동안 인권문제로 적발된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사실상 내부 고발이 아니면 인권 침해 실태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데, 내부 고발은 자신의 일자리와 평범한 일상을 포기해야 할 만큼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이정하/(사)정신장애와인권 '파도손' 대표 : "외부에서 지원 인력이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연결 고리를 만들어서 생활인들과 만날 수 있게 하는 접촉면을 늘리는 겁니다."]

정신요양시설이 입소자 보호와 사회 복귀를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촬영기자:정현덕·박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