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불법 사금융 끝까지 추적해 처단…불법이익 박탈”

[앵커]

최근 금융권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려 관련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 사금융이 '암적인 존재'라며, 단속과 처벌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우한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6월 불법 사금융 조직 일당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돈을 빌려준 뒤 연 평균 5천 퍼센트의 이자를 뜯어내면서, 갚지 못하면, 담보로 받았던 이른바 '몸캠' 영상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입니다.

[김○○/불법 사금융 피해자/음성변조 : "텔레그램으로 (나체) 영상 찍어서 보내주면 (상환) 기한 늦춰주겠다…"]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불법 사금융 범죄 검거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5% 늘었습니다.

법정 최고 금리는 고정돼있는데 기준금리가 올라 조달 비용이 늘어나니, 금융권은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신용이 낮은 서민과 청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불법 사금융 범죄가 헌법 가치를 훼손할 정도라며, 대통령이 관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불법 사금융 범죄는)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고, 인권을 말살하고,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악랄한 암적 존재입니다."]

윤 대통령은 단속과 처벌 강화, 범죄 수익의 철저한 환수를 국세청 등 관계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필요하면 관련 법 개정과 양형 기준 상향도 추진하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또 서민들이 처음부터 불법 사금융을 접촉하지 않아도 되도록 서민 생계 금융을 확대하고, 개인파산과 신용회복 절차를 정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촬영기자:송상엽 권순두/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최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