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등 통과 놓고 “망국적 악법” “거부권 행사 안 돼”

입력 2023.11.10 (14:01) 수정 2023.11.1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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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제를 망치는 악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습관적 거부권 행사를 그만두고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라고 맞섰습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민의힘 퇴장 속에 야당 주도로 어제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은 우리 경제 추락을 불러올 악법으로, 방송 3법은 보도와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선거 때 도움을 받겠다는 총선용 거래법안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무거운 심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간호법이나 양곡관리법을 통해서 보시겠지만 국무회의에서 논의를 거쳐서 대통령께 재의요구권을 건의하는 겁니다. 당에서는 당의 입장을 적절한 시점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방송3법을 두고는 민주당이 지난 정부에서 추진하다가 중단했던 법안을 이제 와 다시 추진하겠다는 건 전형적인 이중 잣대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법안 처리를 주도한 민주당은 이 법들이 통과되면 큰 일이 날 것처럼 호들갑을 떨더니 정작 필리버스터를 철회했다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고 맞섰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도 이유도 없습니다. 대통령이 그동안 한 일이 너무 없어 습관성 거부권 행사라도 업적으로 삼으려는 것은 아니라면 국회 입법권을 존중해 법을 공포해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법안 논의 과정에선 반대만 일삼는 등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했다면서 거부권 대신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 법을 공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민생과 거리가 있는 법안이 강행 처리돼 유감이라며 법안의 문제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영상편집: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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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봉투법 등 통과 놓고 “망국적 악법” “거부권 행사 안 돼”
    • 입력 2023-11-10 14:01:03
    • 수정2023-11-10 17: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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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제를 망치는 악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습관적 거부권 행사를 그만두고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라고 맞섰습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민의힘 퇴장 속에 야당 주도로 어제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은 우리 경제 추락을 불러올 악법으로, 방송 3법은 보도와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선거 때 도움을 받겠다는 총선용 거래법안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무거운 심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간호법이나 양곡관리법을 통해서 보시겠지만 국무회의에서 논의를 거쳐서 대통령께 재의요구권을 건의하는 겁니다. 당에서는 당의 입장을 적절한 시점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방송3법을 두고는 민주당이 지난 정부에서 추진하다가 중단했던 법안을 이제 와 다시 추진하겠다는 건 전형적인 이중 잣대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법안 처리를 주도한 민주당은 이 법들이 통과되면 큰 일이 날 것처럼 호들갑을 떨더니 정작 필리버스터를 철회했다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고 맞섰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도 이유도 없습니다. 대통령이 그동안 한 일이 너무 없어 습관성 거부권 행사라도 업적으로 삼으려는 것은 아니라면 국회 입법권을 존중해 법을 공포해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법안 논의 과정에선 반대만 일삼는 등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했다면서 거부권 대신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 법을 공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민생과 거리가 있는 법안이 강행 처리돼 유감이라며 법안의 문제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영상편집: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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