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행정사무감사…갑질 등 인권 문제 도마

[앵커]

전라북도에 대한 전북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됐습니다.

행자위 감사에서는 공무원 갑질 등 인권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오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 초 5급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불거지자 전라북도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몇 년에 걸친 폭언과 폭행 등 후배 공무원들의 진술을 확보해 직위 해제와 6급 강등 처분을 내렸습니다.

문제는 전라북도의 공무원 갑질 피해가 지금도 여전하다는 것.

실제 올 상반기에도 셋 중 한 명이 피해를 봤다고 답했고 가해자의 절반은 팀장인 5급이 차지한다는 주장입니다.

[오현숙/전북도의원/정의당 : "갑질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중점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했으나 2023년 6월에 실시한 결과가 별로 나아지지가 않았어요."]

[김진철/전라북도 감사관 : "발생 건수는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희들 성과가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갑질 피해 신고에 대한 후속 조치가 주로 '증거 없음'이나 '화해 요청'인 데다, 징계 수위도 훈계나 주의 등 솜방망이에 그쳐 갑질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것.

[김정수/전북도의원/민주당 : "훈계나 또 이런 경징계를 주다 보니까 지적하는 말씀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너무나 온정주의로 가는 것 아닙니까?"]

전북도민 인권 지킴이단의 형식적인 활동도 지적됐습니다.

정책 제안이 고작 24건에 그치는 데다, 대부분이 단순 민원이라는 겁니다.

[박정규/전북도의원/민주당 : "저녁밥을 제공해달라거나 활동에 따른 보상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정책 제안으로 볼 수 있는지?"]

[정호윤/전라북도 인권담당관 : "내년 상반기까지 임기가 만료돼서 새롭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다 판단하고 고려해서…."]

또 전라북도 산하기관의 인권 경영 신뢰도가 62%에 그치고 절반 가량인 6곳이 미달 평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S 뉴스 오중호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