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사회적 대화 복귀”…노정 갈등 풀 신호탄 될까?

입력 2023.11.13 (21:12) 수정 2023.11.13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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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전해드린 주 52시간 개편처럼 국민의 일상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노동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닫혀있던 노사정 대화의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한국노총이 오늘(13일) 전격적으로 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의 복귀를 선언한 겁니다.

한국노총이 왜 지금 시점에 사회적 대화에 복귀했는지 배지현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복귀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실의 요청에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에 대한 경찰 진압과 구속 직후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한 지 5개월 만입니다.

[김동명/한국노총 위원장/지난 11일/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 : "지난 30년간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 온 한국노총의 노동자 대표성을 인정하고, 노동정책의 주체로 한국노총을 인정하라."]

최근 들어 경색됐던 노정관계에 변화의 신호가 감지돼 왔습니다.

농성 중 구속됐던 김 사무처장은 이달 초 보석으로 석방됐고, 한국 노총도 정부의 노조 회계공시 참여를 결정했습니다.

지난 7일에는 한국노총 지역본부 행사에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대화 상대로 인정해 달라는 요구에 정부가 화답했다는 게 사회적 대화 참여 결정의 대외적 명분입니다.

정부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덕호/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 : "우선적으로 정부가 오늘 요청한 근로시간 문제도 다루었으면 하고요. 노동시장 이중구조라든지 이런 노동 개혁 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유예 등 노-정간 입장 차가 큰 현안들 처리 방향에 따라 갈등은 다시 불거질 수 있습니다.

[이지현/한국노총 대변인 : "대화와 투쟁을 병행하는 한국노총 기존 입장으로 돌아간 것이지, 정부 노동정책에 동의하거나 타협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노총과 경사노위 실무자들은 당장 내일(14일) 비공식적으로 만나 큰 틀에서 대화 의제와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배지현입니다.

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노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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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1-13 21:12:05
    • 수정2023-11-13 21: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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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전해드린 주 52시간 개편처럼 국민의 일상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노동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닫혀있던 노사정 대화의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한국노총이 오늘(13일) 전격적으로 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의 복귀를 선언한 겁니다.

한국노총이 왜 지금 시점에 사회적 대화에 복귀했는지 배지현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복귀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실의 요청에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에 대한 경찰 진압과 구속 직후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한 지 5개월 만입니다.

[김동명/한국노총 위원장/지난 11일/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 : "지난 30년간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 온 한국노총의 노동자 대표성을 인정하고, 노동정책의 주체로 한국노총을 인정하라."]

최근 들어 경색됐던 노정관계에 변화의 신호가 감지돼 왔습니다.

농성 중 구속됐던 김 사무처장은 이달 초 보석으로 석방됐고, 한국 노총도 정부의 노조 회계공시 참여를 결정했습니다.

지난 7일에는 한국노총 지역본부 행사에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대화 상대로 인정해 달라는 요구에 정부가 화답했다는 게 사회적 대화 참여 결정의 대외적 명분입니다.

정부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덕호/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 : "우선적으로 정부가 오늘 요청한 근로시간 문제도 다루었으면 하고요. 노동시장 이중구조라든지 이런 노동 개혁 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유예 등 노-정간 입장 차가 큰 현안들 처리 방향에 따라 갈등은 다시 불거질 수 있습니다.

[이지현/한국노총 대변인 : "대화와 투쟁을 병행하는 한국노총 기존 입장으로 돌아간 것이지, 정부 노동정책에 동의하거나 타협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노총과 경사노위 실무자들은 당장 내일(14일) 비공식적으로 만나 큰 틀에서 대화 의제와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배지현입니다.

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노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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