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세부심사 돌입…R&D·특수활동비 놓고 충돌

입력 2023.11.13 (21:33) 수정 2023.11.13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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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 세부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R&D 예산도 일부 증액한다는 방침인데, 민주당은 권력 기관의 특수활동비 등을 깎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신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의 예산안 정밀심사 첫날,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을 지키면서 취약계층 보호는 강화한다는 기조를 밝혔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집권 여당의 본분을 다해 대한민국의 회복과 도약을 위한 내년 예산안을 최종 통과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인 임플란트 지원 확대, 기초수급자 기저귀·분유 지원 강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감면 등 40개 증액 사업도 정했습니다.

5조 2,000억 원 삭감된 R&D 예산안은 이공계 장학금, 출연연구기관 예산 등을 다시 늘려 보강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 액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과학계 반발에 눈 가리고 아웅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긴축 재정으로 국민들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있다" "방만하게 편성한 권력기관 예산을 바로잡겠다"고도 했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청년, 지역, 서민과 중산층의 삶까지 내팽개치는 비정함과, 미래마저 내다 버리는 어리석음이 윤석열 정부의 예산과 정책 기조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대통령실, 법무부 등의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에 대한 대규모 삭감을 예고했는데, 오늘(13일) 첫 예산소위 심사에서는 민주당의 특활비 공개 요구에 법무부가 "기밀"이라며 맞섰고, 정부 주요 인사를 검증하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삭감을 두고도 여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은 다음 달 2일인데, 올해도 여야 입장 차가 커 기한 내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촬영기자:박장빈/영상편집:이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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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안 세부심사 돌입…R&D·특수활동비 놓고 충돌
    • 입력 2023-11-13 21:33:04
    • 수정2023-11-13 22: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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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 세부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R&D 예산도 일부 증액한다는 방침인데, 민주당은 권력 기관의 특수활동비 등을 깎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신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의 예산안 정밀심사 첫날,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을 지키면서 취약계층 보호는 강화한다는 기조를 밝혔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집권 여당의 본분을 다해 대한민국의 회복과 도약을 위한 내년 예산안을 최종 통과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인 임플란트 지원 확대, 기초수급자 기저귀·분유 지원 강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감면 등 40개 증액 사업도 정했습니다.

5조 2,000억 원 삭감된 R&D 예산안은 이공계 장학금, 출연연구기관 예산 등을 다시 늘려 보강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 액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과학계 반발에 눈 가리고 아웅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긴축 재정으로 국민들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있다" "방만하게 편성한 권력기관 예산을 바로잡겠다"고도 했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청년, 지역, 서민과 중산층의 삶까지 내팽개치는 비정함과, 미래마저 내다 버리는 어리석음이 윤석열 정부의 예산과 정책 기조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대통령실, 법무부 등의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에 대한 대규모 삭감을 예고했는데, 오늘(13일) 첫 예산소위 심사에서는 민주당의 특활비 공개 요구에 법무부가 "기밀"이라며 맞섰고, 정부 주요 인사를 검증하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삭감을 두고도 여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은 다음 달 2일인데, 올해도 여야 입장 차가 커 기한 내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촬영기자:박장빈/영상편집:이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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