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잠시후 제 4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민생법안 통과 등을 국회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KBS는 윤석열 대통령 모두발언을 생중계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치부 신지혜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신 기자, 최근 대통령실이 강조해왔던 민생 관련 내용이 주로 언급될 거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내용 공개됐습니까?

[기자]

아직 아닙니다.

다만 발언 대부분을 민생현안에 할애할 거로 확인됩니다.

지난달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윤 대통령은 이념논쟁보단 민생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참모들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거듭 지시했고, 윤 대통령도 '타운홀 미팅', 즉 시민들과 직접 만나 의견을 듣는 자리를 연이어 가졌습니다.

이렇게 지난 한달간 민생 현장을 강조해왔던 만큼 이와 관련한 언급이 구체적으로 있을 예정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정부가 최근에 약자와 서민 보호를 확충하겠다며 발표한 정책들이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변동에 맞춰서 납품대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한 법안이라든지, 김장철 물가안정 대책 등을 예로 들 수 있겠는데요.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기대효과는 무엇인지를 직접 설명할 거로 보입니다.

국회에도 쟁점법안보다는 민생법안 통과를 우선해달라고 촉구할 예정인데, 1기 신도시 재정비 내용을 담은 특별법 통과 등이 언급될 가능성 큽니다.

[앵커]

지난주 민주당 단독 의결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이나, 방송3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언급도 있겠습니까?

[기자]

없을 거로 파악됩니다.

우선 해당 법안들이 아직 정부로 이송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법안이 오지도 않았는데 거부권을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또한 관련 부처나 단체 의견을 들어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으로, 거부권 행사 자체를 기정사실로 언급하는 상황도 경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대통령실이 정쟁과는 거리를 두고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윤 대통령 발언은 앞서 말씀드린 민생현안에 집중될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내일부터 윤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시작하는데, 관련해서는 어떤 언급 있겠습니까?

[기자]

윤 대통령은 내일부터 2박 4일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국내에 하루 머문 후 20일부터 다시 영국 국빈방문과 프랑스 파리 부산엑스포 유치전에 1주일을 할애합니다.

통상 윤 대통령은 순방 전후로 기대효과나 성과를 직접 설명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모두발언에서 순방 필요성 등을 밝힐 거로 예상됩니다.

대통령실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가 안보와 경제 모두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유지해왔는데 비슷한 입장을 밝힐 거로 보입니다.

[앵커]

국무회의는 대통령, 총리와 장관 등 국무위원 등이 정부 주요 정책을 의결하는 자리이죠.

늘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자]

통상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번갈아가며 주재해왔습니다만 중요 현안이 있거나, 성과를 직접 홍보할 필요가 있을 때는 윤 대통령이 연이어 주재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대국민 메시지 통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직접 언급이 대통령실 참모들을 통한 간접 설명보다 전달 효과가 높다는 판단을 하는 거로 보입니다.

또한 국무회의 통과를 앞둔 법안과 대통령의 심의도 진행됩니다.

관련 내용은 국무회의 종료 후 전해드리겠습니다.

[리포트]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국무회의에서 저는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살아있는 정책을 만들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지난 1일, 타운홀 미팅에서 다양한 국민들로부터 민생의 어려움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난주 대구 칠성시장에서는, 지역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상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는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의 고통과 절규를 들었습니다.

국민들의 절절한 목소리를 직접 들으니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해 드려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실과 각 부처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현장 노동자, 학부모 등이 계시는 292곳의 민생현장을 찾았습니다.

팬데믹이 끝나 비대면 진료가 금지되면서 어린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아이가 조금만 아파도 꼼짝없이 연차를 내 병원으로 뛰어가고, 휴일과 저녁에는 야간병원과 응급실을 전전해야 했다’며 답답함을 호소하셨습니다.

오염수 괴담이 한 차례 지나간 수산시장 상인들은 ‘선거철이 다가와 또 이런저런 이유로 시끄러워질 것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며, 정부도 용의주도하게 대응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외식업계에서는 ‘사람 구하기 얼마나 힘든지 직접 와서 일해보지 않으면 모를 것’이라며, 서비스업에도 외국인력을 도입해달라 요청했습니다.

국무위원들께서도 느끼셨겠지만 숫자와 통계를 보고 아는 것, 언론 보도와 누구를 통해 들어서 전문으로 아는 것과 현장에서 직접 보고 만나서 듣고 느끼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저와 정부는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것입니다.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민생 문제 해결과 정책 추진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최근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코로나 시기에 선지급되었던 재난지원금의 환수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불가피한 전기료 부분 인상에도 불구하고 주택용 전력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사용하는 전력에 대해서는 요금을 동결해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3만 원 대의 5G 요금제 최저구간 신설, 중저가 단말기 출시 유도 등 가계 통신비 부담완화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출퇴근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GTX-A’ 수서-동탄 구간을 내년에 조기 개통하기로 했고, 대중교통비를 20%까지, 취약계층은 최대 53%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K-패스’ 도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난방비 감면 대상에 어린이집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김장철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물량 등 김장재료 2만 1천 톤을 공급하고, 국산 농수산물을 최대 30%까지 할인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지난주부터는 불법적 시장교란 행위를 막고 우리 주식시장과 1,400만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로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개인투자자 비중도 높습니다.

불법 공매도 문제를 더 방치하는 것은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입니다.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우리 증권시장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우리 증권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대로 된 해결책을 준비해주기 바랍니다.

민생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10월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으로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제값으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만,

최근 고금리 여파로 어려워진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금 사정은 쉽게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매출의 75%를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현재 374개 사가 참여하고 있는 ‘납품대금 연동제’에 모든 원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적극 설득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아울러, 고금리로 자금 예치 이익이 커짐에 따라 납품 대금 미불이 늘어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감안하여, 관계부처들은 협력해서 납품 대금 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현장 감독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국민의 어려움에 응답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는 국회도 민생과 직결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촬영기자:송상엽/영상편집:신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