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공매도 한시 금지, 장기적으론 긍정…민생법안 조속 처리 요청”

윤석열 대통령이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우리 증권시장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그 가운데 하나로 ‘주식 공매도 한시적 금지’를 언급하면서 이 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부터 불법적 시장 교란 행위를 막고 우리 주식시장과 1,400만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로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지수 편입이 어려워 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그러나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 증권 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개인 투자자 비중도 높다”면서 “불법 공매도 문제를 더 방치하는 건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 개인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금융위와 금감원은 우리 증권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대로 된 해결책을 준비해 달라”고 따로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최근 참모들에게 ‘민생 현장’을 강조한 뒤 정부에서 2백여 곳의 현장을 직접 찾았다면서 “정부는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진료가 금지돼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부모,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을 우려하는 수산 시장 상인, 서비스업에 외국 인력을 도입해 달라고 요청하는 외식업계 사례 등을 현장 목소리로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민생 문제 해결과 정책 추진에 힘을 쏟고 있다”면서, 코로나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와 주택용 등 전기 요금 동결, 어린이집 난방비 감면 등 정책을 직접 소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는 ‘민생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어려움에 응답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라면서, 지난 3월 발의됐지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도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노후 도시를 미래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단순히 집을 다시 짓는 것뿐 아니라 주거 환경 개선, 이주 수요 관리까지 뒷받침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역상권법’ 개정에 대해서도 “생산 인구 감소에 청년 인구의 수도권 유출까지 더해지면서,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 악화와 지역경제 공동화가 심해지고 있다”며, “민간이 창의적인 발전 전략을 기획하고 지역 정부가 ‘지역상권 발전 기금’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도 거론하며, “환영한다”면서 “노사는 법치의 토대 위에서 대화하고 협력해야 한다. 정부는 공정한 중재자로서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모레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해서도 “준비해온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시길 바란다”며 수험생에게 응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 내일 APEC 참석 위해 미국 출국…영·프 순방도

내일부터는 잇따라 해외 순방이 예정돼 있다며, 관계 부처에 민생 현안을 빠짐없이 챙겨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직접 순방 계획을 소개하며 “세계 GDP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APEC 정상회의 회원국 정상들이 한 데 모이는 이번 회의에서 공급망 다변화와 무역, 투자 확대와 같이 우리 경제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영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경제 협력 외연을 확장하고, 세계 박람회 투표를 앞두고 방문하는 프랑스에서는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홍보에 나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