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1라디오 오늘] 유상범 “혁신위 의제, ‘험지 출마론’에 묻혀 안타까워”

- 이재명 ‘위증교사’ 별도 심리...총선 전 1심 나올 수도
- 탄핵안은 보고되면 ‘의제’ 된 것...사무처 해석 납득 안 가
-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입법권 남용 견제 위한 장치
- 이준석 신당 창당설 있지만 구체화된 움직임 드러나지 않아
- 혁신위, 통합에서 80점 이상...‘공천’ 이슈에 묻힌 것 아쉬워
- 혁신위, 희생 통한 변화에 확신 갖고 있어...“배수진 친 듯”
- 김기현 ‘영광 다 이뤘다’ 발언, 강서구 선거 직후 이야기
- 혁신위가 민생도 챙기라? 정부의 정책 통해 해야 할 부분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특집 1라디오 오늘>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특집 1라디오 오늘
■ 방송시간 : 11월 14일(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전종철 KBS 기자
■ 출연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전종철 :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논란부터 이준석 신당 창당설까지 정치 현안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유상범 : 네, 반갑습니다.

▷ 전종철 : 아침 날씨가 많이 쌀쌀하죠.

▶ 유상범 : 네.

▷ 전종철 : 여야 관계도 항상 겨울이네요.

▶ 유상범 : 제 지역구가 또 강원도인데 지난주에는 한 영하 7도까지 내려갔었습니다. 평창 대관령 지역에.

▷ 전종철 : 여의도의 모습과 좀 비슷해 보이는데요. 그렇죠? 냉랭한.

▶ 유상범 : 그걸 또 그렇게 받아들이시네요. 여의도 온도는 그거보다 훨씬 낮지 않겠습니까? 지금 분위기가.

▷ 전종철 : 그렇죠, 그렇죠. 오히려 체감온도는 그럴 것 같습니다. 먼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재판과 관련한 질문 먼저 짧게 하나 드릴게요. 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 기존 대장동 재판과 병합하지 않고 따로 심리하기로 결정했잖아요. 정치권, 특히 내년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 유상범 : 위증교사 사건이 병합되지 않는다면 그 사건 재판은 빨리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건 관계자도 적고 이미 관련된 증거 자료도 확보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통상적인 재판 절차라면 아마 총선 전에 1심 결과가 아마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전종철 : 민주당은 병합을 좀 원했었던 것 같아요.

▶ 유상범 : 병합을 한다면 결국은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이러면서 사건을 같이 심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위증교사 부분은 아주 늦게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전종철 : 한 몇 년 걸리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 유상범 : 그렇습니다. 뭐 몇 년까지는 안 가겠지만 그런 상황인데 위증교사는 대장동, 백현동과는 사건 관계자도 완전히 다르고 그다음에 주범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병합될 수 없는 사건입니다.

▷ 전종철 : 그러니까 이제 따로 이렇게 하면 그러면 총선 전에도 1심 판결은 나올 수 있겠네요.

▶ 유상범 : 네, 영장판사가 그 사안에 대해서 이미 소명이 됐다고 판단할 정도로 증거 관계가 명확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재판을 오래 끌고 갈 전혀 이유가 없는 사안이고 그렇다면 통상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뭐 당사자가 부인하더라도 객관적 증거가 명백하니까 뭐 재판을 몇 회만 하면 충분히 재판이 마무리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전종철 :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절차 문제 좀 한번 짚어볼게요. 민주당에서는 국회사무처로부터 탄핵안 철회와 재상정은 문제없다 답변받았다. 그래서 재추진 입장을 밝혔는데 결국은 재상정을 위한 철회가 가능하냐 안 하냐가 쟁점인 것 같아요. 그 부분 좀 알기 쉽게 설명 좀 해주세요.

▶ 유상범 :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발의안, 탄핵안이 국회법 90조에 규정된 의제가 된 안이냐 이제 이거에 대한 판단입니다. 만일 이미 보고된 탄핵안이 의제가 되지 않은 안이라면 이거는 2분의 1 이상의 발의자들이 다시 철회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러니까 별도의 본회의나 뭐 상임위 의결 없이. 그러나 의제가 된 안이라면 본회의에서 의결을 통해서 철회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탄핵안이 보고된 것이 의제가 된 것이냐 아니냐는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안의 경우에는 본회의에 회부가 됩니다. 그러나 상정이 됐을 때 의제가 됩니다.

▷ 전종철 : 상정이 돼야.

▶ 유상범 : 그렇죠. 그러니까 회부가 있고 상정을 하는 중간이 있는데 그 상정 전이라면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한 거죠. 그러나 상정이 돼서 의제가 되는 순간 본회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이제 탄핵안은 법안처럼 그러니까 회부 그다음에 상정의 절차가 없이 본회의에서 발의돼서 보고가 되면 그때는 국회법 130조에 따라서 결국은 24시간에서 72시간 내에 의결을 해야 됩니다. 즉 보고가 된 것이 이미 상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의결 절차만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의회사무처에서 그 해석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 전종철 : 그러세요. 민주당에서는, 뭐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절차의 문제고요.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이 또 탄핵에 집착한다 그래야 되나요? 탄핵에 그렇게 매달리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세요?

▶ 유상범 : 저희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고 혁신위를 발족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오면서 통합, 변화 그리고 희생이라는 그 3가지 아젠다를 가지고 국민적인 관심을 끌고 국민적 공감을 많이 얻었습니다. 또한 보궐선거의 패배로 인해서 대통령께서도 이제 민생 그리고 각종 메시지를 굉장히 경제와 민생 중심으로 메시지를 내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대통령께서도 많이 변했다는 모습, 또 당이 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그러면서 한 달 내 사실은 정치권 이슈가 인요한 비대위원장 부분, 또 대통령의 어떤 변화된 모습 이런 것으로 저희가 주도를 하면서 여론의 변화가 일어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든 새로운 프레임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한 방법으로 사실은 탄핵안을 들고 나온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전종철 : 그렇다면 이제 국민의힘이 권한쟁의심판 청구하고 가처분신청 제출했는데 이 전망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밝다고 보시는 거예요?

▶ 유상범 : 뭐 지금까지 권한쟁의심판에 있어서 헌재가 가처분에 대한 판단을 지금까지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법률적 해석입니다. 뭐 사실관계 다투는 게 아니라 보고된 탄핵안이 과연 그것이 의제냐 아니냐의 판단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려운 부분, 법률적 판단만 하면 되는 것이고 이렇다면 이것은 명확히 지금 현재 헌재에서 판단을 해줘야 될 사안이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일단은 효력정지를 해서 이것을 판단해야 되는 이유는 과거에 탄핵을 했다가 발의를 하더라도 안 되면 그것은 끝이 났었습니다. 그건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데 지금 이것은 마치 무슨 고소인이 고소장을 냈다가 뭐 좀 지나서 본격 수사하기 전에 무슨 고소 철회하듯이 마음대로, 다수당이 되면 마음대로 탄핵 발의와 철회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 전종철 : 또 직무가 정지될 수도 있고요.

▶ 유상범 : 그와 같은 완전 이상한 프로세스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래 되면 국회법의 어떤 법치라는 것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 전종철 : 그런 것이 또 이제 반복, 여러 장관에 또 반복되니까.

▶ 유상범 : 이거는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죠, 나중에도.

▷ 전종철 : 그리고 아울러서 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추진하고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포함한 이른바 쌍특검 추진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보면 검찰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이라고도 이제 해석이 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 유상범 : 지금 잘 아시다시피 민주당이 절대다수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와 같은 법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국민의힘에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결국은 그 법률이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 또 대한민국의 미래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법안이라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 전종철 :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나 이것도 중요하겠죠.

▶ 유상범 : 물론 국민적 여론도 중요하죠.

▷ 전종철 : 그런가 하면 야당이 단독 처리한 노란봉투법, 방송3법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습니다. 재의요구권 행사가 너무 잦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그런데도 이번에 또다시 거부권 행사 요청한 이유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 유상범 :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는 것은 삼권분립 정신에 기반해서 의회가 체제를 부정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것을 폭주하거나 또는 입법권 남용이 되는 경우, 그래서 견제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마지막 장치죠. 노란봉투법의 경우에는 파업 조장법이라고 평가받고 있고 그다음에 방송 3법의 경우에는 특정 진영의 공영방송 장악법이라고 이미 많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전종철 : 평가가 나와 있다.

▶ 유상범 : 네, 그러니까 방송의 공정성, 공공성을 이제 완전히 부정하는 법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께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이 국가, 국민, 국익과 국민의 어떤 뭐 안전이라는 말은 적절치 않고요. 국민과 국가와 어떤 사회 발전에 있어서 그것은 분명히 저해가 된다면 그리고 국회가 합리적이지 않은 어떤 다수당이 모든 절차를 패싱해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법안이라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전종철 : 이번에 이른바 국민의힘이 되게 신경 쓰이는 부분일 텐데 이준석 전 대표 신당 창당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금태섭 전 의원에 이어서 이른바 천아용인 회동을 가졌고 동시에 최근에는 ‘신당 창당 가능성이 59%다.’ 이렇게 그 수치를 얘기했어요. 만약에 이걸 바꿔 말하면 당 복귀 가능성도 수치상으로 약 40% 남았다 이렇게 뭐 해석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데.

▶ 유상범 : 반대 해석을 하죠.

▷ 전종철 : 설득해서 함께 갈 수 있다. 실제 가능성 40% 남아 있다 이렇게 보세요?

▶ 유상범 : 글쎄요. 하여튼 59%라는 것이 이제 호기심을 자극하는데 제가 보니까 젊은 측에서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데 뭐 마력 수치 얼마 이런 표현이 아마 여기에 들어온 거 아닌가.

▷ 전종철 : 약간 그런 느낌 같다 이거죠?

▶ 유상범 : 네, 그런 느낌이 납니다만 결국은 지금 현재 신당 창당설은 있으나 구체화되고 또 거기에 동조해서 움직이는 그런 어떤 집단적인 방향성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 전종철 : 말씀하신 대로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준석 신당의 파괴력이 제한적일 거다 이런 취지로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또 김종인 전 위원장은 이준석 전 대표, 금태섭 전 의원이 두 기둥이 돼서 신당 차리면 오히려 시너지, 힘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봤는데.

▶ 유상범 : 네, 그 말씀을 하셨죠.

▷ 전종철 : 이른바 신당의 파괴력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어떻게 보세요?

▶ 유상범 : 결국은 이제 신당의 파괴력이라고 한다면 그 신당이 들어와서 신당이 창당됐을 때 의회에서 의미 있는 의석을 가져갈 수 있다고 평가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도 말씀하셨듯이 신당이 창당되면 국민의힘이 40석에서 50석을 잃을 수 있다고 한다. 즉, 여기서 창당되는 신당은 국민의힘을 저격하는 신당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면 결국은 수도권에서 2~3%의 박빙의 싸움을 하는 상황에서 이것이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빼가서 결국 국민의힘이 전멸될 수 있는 뭐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로 들립니다. 즉 신당 자체의 생존력이 아닌 국민의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신당으로서의 기능을 할 것이고 또 홍준표 대표는 굉장히 통찰력이 있지 않습니까. 대구에서는 바람이 없다는 근거를 정확히 설명을 하셨거든요.

▷ 전종철 : 또 윤상현 의원인가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어요.

▶ 유상범 : 네, 그거는 맞습니다. 지금 보수 당 내에서 그렇게 신당이 창당됐을 때 저희가 패배의 아픔을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특히 21대에서 저희가 절대 다수의 의석을 줬고요. 통합의 방법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는 논의를 해야죠. 그래서 인요한 혁신위원장도 그 부분을 정확히 보시고 통합을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전종철 : 그리고 이기인 경기도의원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당에서 이 전 대표에게 공천권이 포함된 선대위원장직 제안했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좀 파악된 게 있으세요?

▶ 유상범 : 이준석 대표가 바로 그런 제안 받은 바 없다고 답을 했고.

▷ 전종철 : 얘기를 했나요? 본인이 얘기를 했군요.

▶ 유상범 :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기인 도의원이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자기 판단에서 얘기한 것 같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도 당에서 어떤 그런 제안을 하거나 뭐 접촉을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전종철 : 그렇군요.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현역 의원 합류 가능성 시사했는데 뭐 좀 알아보셨나요? 있나요, 그런 분이 좀.

▶ 유상범 : 뭐 합류 가능성이 없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또 이준석 대표가 그전에 통합하기 전에 있었던 국민신당인가요? 뭐 하여튼 유승민 전 의원과 같이 했던. 그쪽에서 또 출발했던 분도 계시고 하니 그거는 뭐 저희가 지금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뭐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과연 그러면 이제 합류할 사람이 누구냐. 그건 적어도 신당이 가시화돼야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 전종철 : 그렇죠. 이번에는 혁신위 얘기로 넘어가볼게요. 지금 3호 안건까지 내놨잖아요. 일단 지금까지 혁신위 활동에 대해 점수 준다면 몇 점 주시겠어요?

▶ 유상범 : 통합의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저는 80점 이상의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당내 갈등이 굉장히 골이 심한 상태에서 이준석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이런 분들을 직접 만나시고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또 홍준표 시장을 만나면서 당의 화합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셨고 또 대사면을 제안하셔서 결국은 최고위에서 받아들여서 대사면이 이루어졌습니다. 뭐 이와 같은 노력은 사실은 기존에 갈등이 오래된 사람들 간에는 쉽지 않은 부분을 인요한 위원장이 오셔서 통합을 위한 노력을 하셨고 그리고 또 가시적인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그러나 이제 변화와 희생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변화는 희생을 바탕으로 한 변화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뭐 결국은 공천 이슈가 모든 걸 잡아먹게 됐는데 그런데 최근에 제안하신 것을 보시면 비례대표 50% 청년 할당 이와 같은 건 굉장히 국민적으로 지금 세대 교체 요구가 많은 상황에서 굉장히 좋은 이슈고 또 국민적으로 여러 가지 공감대도 형성될 수 있는 이슈인데 지금 이 이슈가 사실은 이 부분, 공천과 관련된 지도부 또는 윤핵관 이런 부분에 많이 묻혀가 있는 좀 아쉬움이 있어서 너무. 차라리 이런 사항이라면 사실 이런 이슈를 먼저 제기해서 제도적 개혁의 어떤 틀을 보이면서...

▷ 전종철 : 그랬으면 순서가 더 좋지 않았을까.

▶ 유상범 : 타이밍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5개월 정도 남아 있는 상황에서 너무 일찍 모든 게 결정될 수가 없거든요.

▷ 전종철 :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노력 높이 산다 그러셨는데 노력과 결과물, 아웃컴이라고 그러나요? 도출되는 결과와는 또 별개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최근에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중진 험지 출마에 대해서 뭐 매를 들 수도 있다, 변하든지 죽든지 둘 중 하나다 이렇게 뭐 아주 말맛나게 이렇게 좀 압박을 하세요. 이 압박이 효과가 있을까요?

▶ 유상범 : 여론도 사실 인요한 위원장의 발언을 상당히 지지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중진, 윤핵관 험지 출마론에 대해서 뭐 여론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인요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을 진단하면서 통합과 더불어서 희생을 통한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강한 자기 확신을 가지고 계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해야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강조하신 거고요. 어제는 제가 보니까 결국은 만일 이와 같은 응답이 없다면 뭐 조기 혁신위의 해체까지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압박을 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전종철 : 혁신위가 배수의 진을 쳤나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 유상범 : 배수의 진을 친 듯한 모습으로 지금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양한 좋은 정말 국민적으로 공감을 받고 또 논의가 될 많은 혁신 아젠다들이 중진, 윤핵관 험지 출마 등의 이슈에 모두 묻혀가는 그런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 전종철 : 그렇군요.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김기현 대표가 국회의원으로서 가질 수 있는 큰 영광은 다 이뤘다 이렇게 말했다고 전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는 김 대표가 결단을 내릴 거다 이런 분석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김 대표가 “모든 일에는 시간과 순서가 있는 법이다.”라고 했어요. 이건 뭐 어떻게. 사이에 변한 건가요? 아니면 이걸 어떤 뜻으로 해석해야 되나요.

▶ 유상범 : 제가 그 방송하고 나서 다시 언론에다 정확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 말씀하신 시점은 우리 강서구 구청장 보궐선거 패배를 한 직후에 바로 김기현 대표 책임론이 비등을 했습니다.

▷ 전종철 : 책임론 비등할 때.

▶ 유상범 :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몇몇 의원들과 말씀을 하시면서 당신은 직에는 연연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혁신위가 출범해서 지도부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의 얘기가 나오기 전에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전혀 불출마론과는 관계가 없는데 제가 그 멘트를 할 때 과거에라고 그랬지 어느 시점을 정확히 말씀을 못 드렸더니 이제.

▷ 전종철 : 시점에 문제가 있었군요.

▶ 유상범 : 그렇습니다.

▷ 전종철 :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KBS 바로 이 시간대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험지 출마니 무슨 혁신안이니 하는데 그런 거 생각보다 국민들이 잘 안 와닿는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여당 혁신위 얘기를 하다가 한 얘기예요. “생각보다는 겉으로 이제 이미지상으로는 좋을지 몰라도 국민들한테 그게 와닿는 게 아니다. 오히려 오히려 민생 문제에 집중해라.” 이런 말을 했어요.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상범 : 혁신위가 민생 문제까지 건드리게 되면 결국은 우리 현 정부의 국정 부분까지 말씀을 하시는 건데 지금 대통령께서 민생과 관련돼서 아주 굉장히 다양한 그리고 삶에 와닿는 정책들을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회적 약자 부분에 대한 두터운 보호를 하는 예산안 편성하라고 말씀하셨고요. 농업인들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직불금을 5조까지 올리겠다는 말씀, 다양한 제의를 하십니다. 그리고 민생의 어떤 정책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혁신위에서 말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결국은 정부에 의해서 정책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크게 혁신위에서 그것까지 건드리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전종철 :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유상범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