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로 갈등 여전…피해 보전 구체화 시급

입력 2023.11.14 (23:34) 수정 2023.11.15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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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두고 곳곳에서 주민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강릉에서 열린 송전선로 사업 주민 설명회에서는 주민 반대 시위까지 벌어졌는데요,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한 갈등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선로 인근 주민을 위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노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강릉시 옥계면 금진리 주민 80여 명이 면사무소 앞에 모였습니다.

동해 2호 터널에서 옥계산업단지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 송전선로와 철탑 11기를 신설하는 사업을 반대하기 위해섭니다.

["송전선로 백지화하라!"]

주민들은 입지선정위원회를 새로 꾸려 송전선로가 지나는 노선을 변경하거나 지중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염동규/철탑반대추진위원장 : "선정위원회를 새로 못 꾸리겠다고 하면 지중화를 하란 이야기죠. 지중화를 해서 주민 피해 최소화해서…."]

강릉 안인화력발전소에서 평창까지 60㎞ 구간에 송전선로 건설사업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철탑 130여 기가 들어서는데, 해당 마을 14곳 가운데 9곳에선 주민 동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한전이 주민과 함께 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주민 반발은 여전합니다.

[이광우/한국전력공사 중부건설본부 송전팀장 : "(주민들이) 약간 불만을 가지고 계신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경과지를 선정했다고."]

송전선로 갈등은 전기 생산지와 수요지가 일치하지 않는 데서 기인합니다.

실제로 강원도에서 생산된 전기의 절반 이상은 다른 시도로 보내집니다.

이 때문에 올해 6월 생산지와 소비지 간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까지 마련됐습니다.

[이원학/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에 요금을 저렴하게 해주는 거죠. 생산 비용과 송배전 비용과 이런 것들을 다 구체적으로 산정해봐야 하는데."]

하지만, 해당 특별법에는 혜택받는 지역 범위나 요금 책정 기준 등이 없어서 주민 반발을 달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발전소와 송전 설비 인근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노지영입니다.

촬영기자:김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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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전선로 갈등 여전…피해 보전 구체화 시급
    • 입력 2023-11-14 23:34:15
    • 수정2023-11-15 01:41:42
    뉴스9(강릉)
[앵커]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두고 곳곳에서 주민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강릉에서 열린 송전선로 사업 주민 설명회에서는 주민 반대 시위까지 벌어졌는데요,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한 갈등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선로 인근 주민을 위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노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강릉시 옥계면 금진리 주민 80여 명이 면사무소 앞에 모였습니다.

동해 2호 터널에서 옥계산업단지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 송전선로와 철탑 11기를 신설하는 사업을 반대하기 위해섭니다.

["송전선로 백지화하라!"]

주민들은 입지선정위원회를 새로 꾸려 송전선로가 지나는 노선을 변경하거나 지중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염동규/철탑반대추진위원장 : "선정위원회를 새로 못 꾸리겠다고 하면 지중화를 하란 이야기죠. 지중화를 해서 주민 피해 최소화해서…."]

강릉 안인화력발전소에서 평창까지 60㎞ 구간에 송전선로 건설사업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철탑 130여 기가 들어서는데, 해당 마을 14곳 가운데 9곳에선 주민 동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한전이 주민과 함께 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주민 반발은 여전합니다.

[이광우/한국전력공사 중부건설본부 송전팀장 : "(주민들이) 약간 불만을 가지고 계신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경과지를 선정했다고."]

송전선로 갈등은 전기 생산지와 수요지가 일치하지 않는 데서 기인합니다.

실제로 강원도에서 생산된 전기의 절반 이상은 다른 시도로 보내집니다.

이 때문에 올해 6월 생산지와 소비지 간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까지 마련됐습니다.

[이원학/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에 요금을 저렴하게 해주는 거죠. 생산 비용과 송배전 비용과 이런 것들을 다 구체적으로 산정해봐야 하는데."]

하지만, 해당 특별법에는 혜택받는 지역 범위나 요금 책정 기준 등이 없어서 주민 반발을 달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발전소와 송전 설비 인근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노지영입니다.

촬영기자:김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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