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센터를 주간보호로?…발달장애인 권리 축소

입력 2023.11.15 (09:46) 수정 2023.11.1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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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부산에서 최초로 열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강서구가 내년부터 예산을 줄이고, 2025년에는 주간보호시설로 성격도 바꾸려고 하는건데요,

발달장애인 학부모 등은 평생교육센터 유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옥천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 성인이 된 발달장애인 아들을 키우는 아버지 임 모 씨.

장애인 학교를 졸업한 아들을 내년부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 입소시킬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일, 센터로부터 입소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아들이 사회에 잘 적응하게 돕고 싶었던 아버지의 희망이 꺾였습니다.

[임 모 씨/발달장애인 아버지 : "얘(아들)가 하고 싶은 일 찾아내서 얘랑 나랑 같이 일을 하다가, 내가 더 이상 쇠약해져서 일을 못 하기 전에 혼자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내 꿈이거든요…."]

강서구가 1년 운영비 5억 원을 들여 센터를 만들었는데, 예상보다 이용 장애인 수가 적자, 교원을 줄이려 예산 삭감에 나선 겁니다.

여기다 2025년부터는 평생교육센터를 '주간보호센터'로 바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에 하나뿐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2년 만에 폐쇄 갈림길에 섰습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시 차원의 지원을 통해 되려 평생교육센터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혜자/부산 강서구의회 의원 : "자치구의 순수 예산으로 센터를 운영하게 된다면 자기 구민만 받아가지고 교육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타구에, (센터) 설치가 안 된 구에 있는 발달장애인들은 이용할 수 없는…."]

실제 서울시의 경우 25개 자치구 가운데 24곳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있는데, 모두 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시행된 발달장애인법에는 자치단체가 발달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줘야 한다고 돼 있지만, 부산시의 무관심 속에 힘들게 만든 평생교육센터조차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촬영기자:이한범/그래픽:김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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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센터를 주간보호로?…발달장애인 권리 축소
    • 입력 2023-11-15 09:46:49
    • 수정2023-11-15 10:52:01
    930뉴스(부산)
[앵커]

지난해 부산에서 최초로 열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강서구가 내년부터 예산을 줄이고, 2025년에는 주간보호시설로 성격도 바꾸려고 하는건데요,

발달장애인 학부모 등은 평생교육센터 유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옥천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 성인이 된 발달장애인 아들을 키우는 아버지 임 모 씨.

장애인 학교를 졸업한 아들을 내년부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 입소시킬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일, 센터로부터 입소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아들이 사회에 잘 적응하게 돕고 싶었던 아버지의 희망이 꺾였습니다.

[임 모 씨/발달장애인 아버지 : "얘(아들)가 하고 싶은 일 찾아내서 얘랑 나랑 같이 일을 하다가, 내가 더 이상 쇠약해져서 일을 못 하기 전에 혼자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내 꿈이거든요…."]

강서구가 1년 운영비 5억 원을 들여 센터를 만들었는데, 예상보다 이용 장애인 수가 적자, 교원을 줄이려 예산 삭감에 나선 겁니다.

여기다 2025년부터는 평생교육센터를 '주간보호센터'로 바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에 하나뿐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2년 만에 폐쇄 갈림길에 섰습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시 차원의 지원을 통해 되려 평생교육센터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혜자/부산 강서구의회 의원 : "자치구의 순수 예산으로 센터를 운영하게 된다면 자기 구민만 받아가지고 교육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타구에, (센터) 설치가 안 된 구에 있는 발달장애인들은 이용할 수 없는…."]

실제 서울시의 경우 25개 자치구 가운데 24곳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있는데, 모두 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시행된 발달장애인법에는 자치단체가 발달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줘야 한다고 돼 있지만, 부산시의 무관심 속에 힘들게 만든 평생교육센터조차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촬영기자:이한범/그래픽:김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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