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차량 절도 잡았더니 10대들…대형 사고 우려

2023년 11월 14일 KBS 7 뉴스

제주의 한 펜션을 찾아온 청소년들.

태연하게 렌터카를 몰고 오더니, 신이 난 듯 춤까지 춥니다.

이튿날 아침 5명이 모여 다시 차를 몰고 주차장을 빠져나갑니다.

차를 운전하거나 함께 타고 온 이들은 10대 고등학생입니다.

지난 12일 오전 11시 30분쯤, "10대 학생들이 렌터카를 타고 나간다"는 목격자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2023년 11월 14일 KBS 7 뉴스

해당 펜션 관계자는 "10대 학생들이 차를 무면허로 운전하는 것을 인지한 목격자가 직접 경찰에 신고하고 계속해 쫓았다"며 "처음엔 10대 학생들인 줄도 몰랐는데, 이들이 묵었던 숙소에 들어가 보니 소주병들도 많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들의 운행 경로를 재빠르게 추적해 검거에 나섰습니다.

지난 12일, 렌터카 무면허 운전 청소년을 검거하는 경찰 (화면제공 : 제주경찰청)

당시 출동했던 경찰은 "예상 경로에 미리 순찰차를 세워두고, 혹시 모를 교통사고에 대비해 지나가는 차들을 서행하게 했다"며 "경찰을 보고 도주할 우려가 있어, 주차장으로 해당 차를 유도하고 차 키를 먼저 뺏었다"고 말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경찰이 건네는 질문에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았던 이 고등학생들.

지구대에서 "아는 형이 빌린 차를 탄 것이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고등학생 1명을 무면허 운전 혐의로, 다른 4명은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붙잡아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 제주서 매년 청소년 범죄 930건↑…무면허 운전에 차량 절도까지

2023년 11월 14일 KBS 7 뉴스

어제(14일) 새벽, 제주 시내 한 지구대에 신고가 들어옵니다.

"어린 학생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는데, 무면허 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은 좁은 골목길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만 14살 중학생 2명을 붙잡았습니다.

이들이 타고 다닌 오토바이는 훔친 것이었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중학생 2명을 절도와 무면허 운전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오토바이 절도 사건은 이달 초에도 있었습니다.

지난 5일 새벽 2시 30분쯤, 제주에 사는 A 씨는 잠자던 중 경찰관에게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A 씨의 오토바이가 제주시 평화로 일대에서 사고가 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잠에서 깨 화들짝 놀란 A 씨는 오토바이를 주차해 둔 장소로 향했습니다.

오토바이는 키와 함께 감쪽같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알고 보니, 오토바이를 훔친 만 16살 청소년이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낸 것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15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훔친 이 청소년은 차량털이 전력도 다수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청소년들에게 무면허 운전·절도는 만족감, 자랑거리, 자기에 대한 어떤 잘못된 영웅심, 이런 것들이 동기"라며 "(보호처분 중) 가장 가벼운 것이 보호자 위탁인데, 형벌의 억제 효과가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주에선 지난 7일, 3개월 사이 30건이 넘는 범죄(차량털이·차량 절도·무면허 운전)를 저지른 만 13살 중학생이 소년원에 입감되는 등 청소년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 지역 청소년 범죄는 2020년 1,066건·2021년 799건·2022년 942건 등 해마다 평균 930여 건 발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