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대 정원 수요조사는 고양이에게 필요한 생선 묻는 것”

정부와의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할 협상단을 교체한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정부의 수요 조사를 강하게 비판하며 증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오늘(15일) 오후 서울 중구에서 ‘제17차 의료현안협의체’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의협 측 대표로 새로운 협상단을 이끌게 된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양동호 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해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수요 조사를 직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양 의장은 “지금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의대 정원에 대한 수요 조사는 전혀 과학적이지도, 객관적이지도 못하다”며 “수요 조사를 진행하는 각 대학, 그에 딸린 부속병원, 지역의 정치인과 지자체 모두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 발표되는 결과는 현실을 왜곡하고 각자의 목적에 따라 변질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양 의장은 그러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대 정원 수요 조사는 고양이에게 얼마나 많은 생선이 필요하냐고 묻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나?”라고 반문했습니다.

양 의장은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진료받기가 가장 쉬운 나라”라며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정부가 이 같은 진실을 외면한 채 정원 확대 논의만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만약 정부가 ‘9.4 의정합의’ 정신을 위반하고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결정한다면 의료계도 2020년 이상의 강경 투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양 의장은 “정부의 대책은 숲에 불이 붙었는데 한가롭게 나무를 심자고 하는 것”이라며 “살인적으로 낮은 수가를 정상화하고, ‘의료사고 특례법’을 제정해 의사들이 마음 놓고 진료에 임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면 필수의료는 당연히 정상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양 의장은 과거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용했던 문구인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It’s economy, stupid!)‘를 언급하며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것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의협 측이 대안 제시 없이 현장의 증원 요구를 ’포퓰리즘‘으로 치부하고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모두발언에서 “의협은 국민의 기대와 의료 현장의 요구와는 동떨어진 인식을 해왔다”며 “전 세계 국가와 학계가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OECD 통계를 외면하고 과학적이고 학술적인 방식으로 다수의 국책연구기관이 내놓은 의사 인력 수급 추계를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로 부인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의협이 국민의 요구를 도외시하고 의사 인력 확충을 막는다면 ’직역 이기주의‘라는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를 요구하는 국민과 대학, 그리고 필수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의료인력 재배치라는 현실성 없는 대안으로 가로막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보건의료정책관은 의협이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비 지출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응급실을 전전하고, ’소아과 오픈런‘이 벌어지는 현실은 괜찮다는 것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다”며 “이러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면 올라가는 의료비는 당연히 정부가 지출해야 하는 마땅한 비용이라 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협이 개개인의 이해관계와 관계없이 대승적 차원에서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제시해달라”며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현장에서 의사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진정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요청 드린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