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진주] 하동 갈사만 산단 5년 ‘조건부 연장’…과제는?

입력 2023.11.15 (19:32) 수정 2023.11.15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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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기간 표류하던 하동 갈사만 산업단지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사업 기간을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개발계획 변경을 어제(14일)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산업단지 정상화에 물꼬를 튼 셈이지만, 새 시행자를 찾는 일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축구장 780개 크기의 하동 갈사만 조선 산업단지.

2012년 첫 삽을 떴지만 시행자 파산으로 방치돼 있습니다.

10년 가까이 공사에 진척이 없지만, 사업 기간은 1년씩, 7차례나 연장됐습니다.

경제자유구역법상 산업통상자원부의 개발계획 변경이 없어도, '1년 이내 사업 기간 연장은 경상남도가 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적용한 것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위를 잃을 뻔한 상황을 예외 조항으로 버텨온 것입니다.

[경상남도 관계자/음성변조 : "장기간 중단돼 있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경상남도에서 1년씩 연장해왔습니다."]

앞서 경상남도 감사위원회는 이 같은 사업 기간 연장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예외 조항으로 사업 기간을 1년씩 연장하는 것은 사실상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심의 없는 단기간 연장으로는 세부계획 마련조차 어렵고, 새 시행자를 찾기에 빠듯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사업 기간을 5년 더 늘려달라며 산업통상자원부에 정식 요청했고, 최근 조건부로 통과됐습니다.

3년 안에 새 시행자를 구하면, 2년 연장할 수 있다는 조건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 "경제자유구역 지위를 유지하면서 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자격을 받은 거죠."]

문제는 새 시행자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

산단 정상화 비용은 1조 3천억 원에 달하는데, 대기업과 합자회사가 아니면 사실상 참여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조은구/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장 :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기업에서) 선뜻 제안을 못 하는데, 규모에 맞는 새로운 사업 시행자를 찾아서 조기에 정상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동군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새 시행자와 함께 투자기업 유치에도 힘을 모을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조원준/그래픽:박수홍

남해고속도 하동터널 모레 2차례 전면 통제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는 표지판 철거 공사로 모레(17일) 오전 11시와 오후 3시부터, 10분씩 두 차례에 걸쳐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 하동터널 진입부를 전면 통제합니다.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부산 방향 2차로와 순천 방향 1차로가 부분 통제돼 정체가 예상됩니다.

해당 구간을 지나는 차량은 진월 나들목을 통해 국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진주시-우체국, ‘복지 등기우편 배달’ 협약

진주시와 진주우체국이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등기우편 사업'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진주시는 단전과 단수 가구를 우선으로 집배원이 복지 안내문을 직접 배달하는 사업이며, 위기 상황이 확인된 가정에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동군, 귀농·귀촌 정책 자문위원 모집

하동군이 오는 24일까지 귀농·귀촌 운영위원회 위원 10여 명을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경험이 풍부한 귀농·귀촌인이나 지역 현안에 관심이 많은 군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위원으로 선정되면 2년 동안 하동군 귀농·귀촌 정책에 자문 역할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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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기는 진주] 하동 갈사만 산단 5년 ‘조건부 연장’…과제는?
    • 입력 2023-11-15 19:32:54
    • 수정2023-11-15 21:59:14
    뉴스7(창원)
[앵커]

장기간 표류하던 하동 갈사만 산업단지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사업 기간을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개발계획 변경을 어제(14일)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산업단지 정상화에 물꼬를 튼 셈이지만, 새 시행자를 찾는 일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축구장 780개 크기의 하동 갈사만 조선 산업단지.

2012년 첫 삽을 떴지만 시행자 파산으로 방치돼 있습니다.

10년 가까이 공사에 진척이 없지만, 사업 기간은 1년씩, 7차례나 연장됐습니다.

경제자유구역법상 산업통상자원부의 개발계획 변경이 없어도, '1년 이내 사업 기간 연장은 경상남도가 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적용한 것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위를 잃을 뻔한 상황을 예외 조항으로 버텨온 것입니다.

[경상남도 관계자/음성변조 : "장기간 중단돼 있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경상남도에서 1년씩 연장해왔습니다."]

앞서 경상남도 감사위원회는 이 같은 사업 기간 연장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예외 조항으로 사업 기간을 1년씩 연장하는 것은 사실상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심의 없는 단기간 연장으로는 세부계획 마련조차 어렵고, 새 시행자를 찾기에 빠듯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사업 기간을 5년 더 늘려달라며 산업통상자원부에 정식 요청했고, 최근 조건부로 통과됐습니다.

3년 안에 새 시행자를 구하면, 2년 연장할 수 있다는 조건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 "경제자유구역 지위를 유지하면서 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자격을 받은 거죠."]

문제는 새 시행자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

산단 정상화 비용은 1조 3천억 원에 달하는데, 대기업과 합자회사가 아니면 사실상 참여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조은구/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장 :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기업에서) 선뜻 제안을 못 하는데, 규모에 맞는 새로운 사업 시행자를 찾아서 조기에 정상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동군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새 시행자와 함께 투자기업 유치에도 힘을 모을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조원준/그래픽:박수홍

남해고속도 하동터널 모레 2차례 전면 통제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는 표지판 철거 공사로 모레(17일) 오전 11시와 오후 3시부터, 10분씩 두 차례에 걸쳐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 하동터널 진입부를 전면 통제합니다.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부산 방향 2차로와 순천 방향 1차로가 부분 통제돼 정체가 예상됩니다.

해당 구간을 지나는 차량은 진월 나들목을 통해 국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진주시-우체국, ‘복지 등기우편 배달’ 협약

진주시와 진주우체국이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등기우편 사업'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진주시는 단전과 단수 가구를 우선으로 집배원이 복지 안내문을 직접 배달하는 사업이며, 위기 상황이 확인된 가정에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동군, 귀농·귀촌 정책 자문위원 모집

하동군이 오는 24일까지 귀농·귀촌 운영위원회 위원 10여 명을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경험이 풍부한 귀농·귀촌인이나 지역 현안에 관심이 많은 군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위원으로 선정되면 2년 동안 하동군 귀농·귀촌 정책에 자문 역할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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