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개 식용 ‘5년 이내’ 끝낸다…농가 보상 방식이 불씨

입력 2023.11.15 (21:27) 수정 2023.11.16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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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0년 넘게 이어져온 '개 식용' 논란, 이를 마무리 지을 정부안이 마련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늦어도 5년 안에 개 식용을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인데 개를 키우는 농가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박진수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리포트]

40년 넘게 이어져 온 개 식용 논란.

[뉴스9/1991년 11월 19일 : "개고기를 먹는 것은 특히 서양 사람들에게, 동물 애호가들에겐 항의거리가 되곤 했지만…"]

정부는 2년 전 동물보호단체, 식용 개 사육 농가 등과 위원회를 만들어 합의안을 도출하려 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식 시점, 농가 보상안 등 주요 쟁점을 두고 이견만 재확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희경/동물자유연대 대표 :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사회적 논의 기구를 진행을 했지만 관련 업계가 합의를 번복하는 이런 여러 파행을 겪으면서 더 진전을 못했어요."]

정부는 더 시간을 끌기 어렵다며 식용 종식을 공식화하는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5년 안에 식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 장관/지난 10월 : "우리나라의 국격도 있고 그 다음에 동물 복지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시점에선 사실 이제 종식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문제는 농가 반발입니다.

적어도 10년 이상 시간이 필요하다는 식용 개 사육 농가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영봉/개 사육 농민 생존권투쟁위원회 위원장 : "있을 수 없는 만행이죠. 어떻게 국민이 먹고 있는데 개 식용 금지를 할 수 있습니까? 저희 농가는 죽기 살기로 대응할 겁니다."]

정부는 대신 업종을 바꾸거나 폐업을 하는 개 사육 농가에 대해서는 보상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정책 자금을 통한 저금리 대출 등을 검토하고 있는데, 개 사육 농가는 이와 달리 사육 개에 대한 직접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난항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여당과 함께 이르면 17일,식용 개 종식 법안의 최종안을 발표합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영상편집:고응용/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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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개 식용 ‘5년 이내’ 끝낸다…농가 보상 방식이 불씨
    • 입력 2023-11-15 21:27:09
    • 수정2023-11-16 08: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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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0년 넘게 이어져온 '개 식용' 논란, 이를 마무리 지을 정부안이 마련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늦어도 5년 안에 개 식용을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인데 개를 키우는 농가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박진수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리포트]

40년 넘게 이어져 온 개 식용 논란.

[뉴스9/1991년 11월 19일 : "개고기를 먹는 것은 특히 서양 사람들에게, 동물 애호가들에겐 항의거리가 되곤 했지만…"]

정부는 2년 전 동물보호단체, 식용 개 사육 농가 등과 위원회를 만들어 합의안을 도출하려 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식 시점, 농가 보상안 등 주요 쟁점을 두고 이견만 재확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희경/동물자유연대 대표 :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사회적 논의 기구를 진행을 했지만 관련 업계가 합의를 번복하는 이런 여러 파행을 겪으면서 더 진전을 못했어요."]

정부는 더 시간을 끌기 어렵다며 식용 종식을 공식화하는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5년 안에 식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 장관/지난 10월 : "우리나라의 국격도 있고 그 다음에 동물 복지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시점에선 사실 이제 종식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문제는 농가 반발입니다.

적어도 10년 이상 시간이 필요하다는 식용 개 사육 농가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영봉/개 사육 농민 생존권투쟁위원회 위원장 : "있을 수 없는 만행이죠. 어떻게 국민이 먹고 있는데 개 식용 금지를 할 수 있습니까? 저희 농가는 죽기 살기로 대응할 겁니다."]

정부는 대신 업종을 바꾸거나 폐업을 하는 개 사육 농가에 대해서는 보상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정책 자금을 통한 저금리 대출 등을 검토하고 있는데, 개 사육 농가는 이와 달리 사육 개에 대한 직접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난항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여당과 함께 이르면 17일,식용 개 종식 법안의 최종안을 발표합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영상편집:고응용/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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